김영삼 정권하의 노동정치: 갈등적 다원주의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로
Labor Politics under the Kim Young-Sam Regime: from Conflictual Pluralism to Social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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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김영삼 정권하의 노동정치의 성격과 그 변화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는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노동정치는 ‘갈등적 다원주의’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로 전환되었으며, 그 전환은 경제위기에 의해 촉발되었고, 변동의 방향은 정권적 차원의 제도적 맥락과 사회연합의 역학에 의해 규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분석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경제위기나 국제적 압력이 노동정치의 변화 양상 및 방향을 규정짓는 변수가 아니고, 사회연합의 역학적구도와 내용이 행위자들에게 새로운 인식과 전략적 선택을 강요하며, 이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최종적으로노동정치의 변동을 낳는다는 점이다.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labor politics under the Kim Young-Sam regime. The labor politicstransformed from conflictual pluralism to social partnership. The transition was triggered by the ‘IMFeconomic crisis,’ and the transitional direction was determined by the character of political regime andthe pattern of social coalitions.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transitional direction of labor politics is notdetermined by an economic crisis or international pressure, but by the relational dynamics of social coalitionsforcing social actors to new perception and strategic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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