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분야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성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the Koran Government R&D Investment in the Area of Industri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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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정부 연구개발투자가 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개발투자와 성과자료를 구축한 후, 과제의 연구개발투자가 국내외 특허, 기술료 수입, 사업화 여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NTIS 자료는 국가연구개발 차원에서 수행된 과제별 미시적 정보와 특징, 그리고 성과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자료로,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업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석 결과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개발투자가 국내외 특허 성과와 기술료 수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사업화 여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은 과제 특성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연구개발단계가 개발단계인 경우, 연구수행 주체가 기업인 경우, 산학연협력 과제가 아닌 경우에, 국내외 특허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기술료 수입과 사업화 성공 여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 산업기술 R&D가 보다 사업화의 성공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국내 산업기술 분야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다양한 환경 조성과 수요자 중심의 산학연협력 등이 보다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government R&D on its performance in the area of industrial technology. Using the raw data from the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we construct the R&D investment and its outcome data by project level in industrial technology area, and estimate how R&D investment of project affects its outcome variable such as patent, income from royalty, and the possibility of being commercialized. Our estimation suggests that R&D investment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domestic and foreign patent, yet a negative effect on the commercialization. Also, we found that this relationship would depend on the project specification. As the project would be performed in the stage of development, or by firms, or by an industry-academy-research cooperation, R&D investment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its patents, yet negative effects on royalty income and the possibility of commercialization.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prime purpose of public R&D in industrial technology should be more focused on commercialization, and industry-academy-research cooperation should be led by a firm that needs a technology the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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