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가 상장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Restrictions on Gross Amount of Shareholdings on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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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9년 기업지배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이후, 현재까지 제도의 부활 및 폐지 유지에 대한 여러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본 연구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효과성에 대하여 기업지배구조와 연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지정된 기업들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하락 되었으나, 다시 복귀되었다.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정보효과가 선반영이 되어 가치가 공시 전에 상승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유지되었을 경우에는 기업 가치에 대한 누적초과수익률의 변동 폭이 다른 공시와는 다르게 변동 폭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에 연관된 기업에 대하여 폐지 전후로 가중평균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투자활동은 가중평균자본비용에 대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사내 배당에 관한 정책과 수익률이 폐지를 기점으로 가중평균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까지 연구들은 출자총액제한제도와 투자와 연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에 대하여 실무자들은 투자보다 기업 가치를 중점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Since the abolition of the total investment limit system,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restrictions on gross amount of shareholdings, there have been various arguments about the reintroduction and abolition of the limit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total amount limitation system in relation to the restrictions on gross amount of shareholding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value of the designated companies has temporarily declined, but it returns. In the case of the system termination, the information effect reflected preliminarily. It is also understood that the stock value increases before the public announcement. The fluctuation of the cumulative excess return on the corporate value appears less variable than other disclosures. Next, this research analyzed the effect on the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for companies related to the total amount of investment limitation system. Up to this day, there has been research carried out in relation to the investment limit system and investment. However, this research studies the restrictions on gross amount of shareholdings and the enterprise value. Through this analysis, it is considered that the practitioners need to focus on the enterprise value rather than the investment, regarding the reintroduction of the restrictions on gross amount of shareho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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