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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군 동원정책 연구

A study on mobilizing policy of korean reserve force for disaster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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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남·북한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상비전력과 함께 국방의 한 축을 담당하는 예비전력이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갈수록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여 국가안보는 물론 국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각종 재해·재난 등에 예비군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동원정책 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은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첫째,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와 사례 연구(case study)로 재해·재난과 관련한 학술·학위 논문과 정책보고서, 서적, 정부발표자료 등을 검토하였으며, 둘째, 재난법령과 규칙, 규정을 통해 예비군 동원정책에 필요한 연구를 하였다. 재해·재난은 사전 예측과 대비가 어렵고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많은 인명피해와 엄청난 경제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과 복구 활동에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평상시 동원태세를 유지하고 즉각 임무수행이 가능한 275만여 명의 예비군을 재해·재난 대응을 위해 그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재해·재난은 급격한 기후적 변화와 인적, 사회적 재난으로 국민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서, 예비군 재해·재난 동원은 미래의 안보환경 및 사회변화 요소를 고려하여 예비군의 임무와 역할을 재 정립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예비군위상 강화와 예비군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재해·재난 시 예비군을 동원하기 위한 법 및 제도적 보완, 동원 후 수행역할과 임무, 예산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이 재해·재난 대응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thesis has its purpose on researching mobilizing policy in form of the most effective way, which possibly enables the Korean Reserve Force,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national defense along with the force on actual duty, to expand its participation in various emergence situations. The definition of emergence situations in this thesis contains not only the classical military threats which is being ignited by People’s Republic of Korea continuously, but also disastrous situations which constantly vary its form. This thesis Primarily executes literuature review and case study by examining several academic dissertations and scientific treatise related to disasters, policy reports, books and government announcement materials to suggest policy measures, and secondarily, necessary for mobilising policy of reserve force conducted by current disaster laws, rules and regulations. Because of the special identity of disasters that they are hardly predictable, nation seems to suffer a huge economic loss with thousands of casualties when such disaster suddenly occurs. It is not certainly doable to obtain an acceptable result even though nation puts a lot of effort and budgets into reconstruction activities and prevention for disasters due to minimize the loss, because of the institutional,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limitation. Regarding this matter, it is necessary to review a plan to expand the role and function of 2,75 million reserve troops for disaster response, who are constantly prepared in daily condition to mobilize and can accomplish missions immediately. Current condition of disaster and catastrophes is a factor which threats civils and national security, which include dramatic change of climate, man-made and social disaster. Regarding this, mobilising reserve force for disaster response can be a solution to reconstruct the change of 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and society of our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is soluction may enables the raise and improvement of rerves′s reputation in the society This thesis is a study to provide policy proposals for legislative matters that can mobilize reserve forces in disasters and disasters, roles and missions after mobilization, and budget support measures to ensure effectiveness. Hence, this thesis is to suggest policy measures for these tasks, and 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contribute to disaster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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