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동원전력 운용방안과 국제협력 방향 연구 : 지방정부와 지역예비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Reserve Forces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Disasters : Focusing on Local Governments and Regional Reserve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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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국가재난 시에 지방정부가 지역통합방위의 핵심 전력인 지역예비군을 재난대응에 적극 동원‧운용하는데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 논문은 저개발국과 한국이 지역협력 거버넌스를 공유하여 재난위험감소를 위한 국제협력 방향을 제시한다. 지역사회의 재난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예비군을 적극 동원‧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군과 지역예비군이 지방정부의 재난지원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휘통제, 조직‧편성, 보상 등의 체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것도 예비군의 주요 임무 중 하나이다. 미래 지자체의 재난관리는 군의 지원을 더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는 재난관리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지역군을 포함한 협력거버넌스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한국이 지자체 중심의 재난협력 거버넌스로 지역 국가와 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다면 한국은 지역의 재난위험감소에도 기여하고 주변국과의 협력안보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in the event of a national disaster, a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necessary for local governments(LGs) to actively mobilize and utilize the Regional Reserve Forces(RRF) to respond to disasters. And this suggests the direc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isaster Risk Reduction(DRR) by sharing Local Collaborative Governance (LCG) model between less developed countries and Korea. When a local disaster occurs, LGs should actively mobilize and utilize RRF. To this end, the system of RRF should be reorganized, such as command and control, organization, formation, compensation, etc. should be reorganized so that they can respond to the LG's request for disaster assistance. LGs would need more military's support in the Disaster management of the future. Therefore, LGs should put policy priority on disaster management and strive to establish LCG including RRF. If Korea can advance cooperation with regional countries through LG-centered Disaster-RCG of Korea, it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Regional DRR and seek Cooperativ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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