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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청산의 위기와 과거사정리 관련 위원회의 미래지향적 가치

Crisis of Purging the Past in Korea and Future Oriented Character of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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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은 한국에서 과거청산 작업의 현재 단계를 진단하면서, 이행기 정의 실현의 위기를 분석하고, 과거청산의 미래지향적 성격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과거청산 관련기구는 여당과 야당간의 타협과 합의에 의해 제정된 과거사 정리 관련 입법에 의해 운영되는 법정 위원회라는 법적 지위를 가진다. 이들 관련 위원회의 입법목적은 주로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이나 정의 실현, 보상 등 화해를 위한 것이었다. 그 기대효과는 국민화합과 인권신장, 민주발전이었다. 그런데 이들 위원회가 새 정권에 의해 임의 방식으로 존치기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실제로 과거청산은 과거회귀적인 것이 아니라 후속 세대를 위한 미래지향적 성격을 내재하고 있다. 한국에서 과거청산기구의 운명이 위태하게 된 이유는 과거청산의 후퇴를 통해 법익을 향유할 것으로 생각하는 보수우익세력의 영향력 확대 때문이다. 이런 시도는 법치주의의 형식화, 법치행정의 오해, 법의식의 부족때문이다. 우리 국가 공동체는 법이 다스리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도정에 있을 때에만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diagnoses the current phase of works for past liquidation and defines the reality of the crisis of transitional justice realization, and is to establish a future-oriented nature of the liquidations in Korea. The duly eighteen commissions acts to clear the past during the last hundred years in modern Korean history were filed by the negotiation and comprise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n the past fifteen years. Some accomplishments to get the truth and restoration were made. For example,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Roh Moo-Hyun apologized for mass killings of Jeju Islanders October 2003 and Chief Justice apologized last year for the unjust rulings handed down during Korea’s authoritarian past and pledged. As the New President Lee Myung-Bak’s came to power, they tried to dissolve sixteen commissions related to clearing up the past incidents in Korea and then to merge some of them and finally to stop the activities of the commissions. Many of the victims’ families over the country cried out for continuation of the investigation. Few must have known that there were as many as legally eighteen(18) independent commissions working to establish the truth about the mysterious death, torture, and especially the mass killings of civilians about the time of the Korean War by Korean and U. S soldiers, police, rightists, or terrorists. Some groups like ultra rightists enjoyed the situation of stopping the commissions' investigation of truth. In this regard Korean community should strive for the future oriented character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apparatus and activities. There is no democratic development without rule of law and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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