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 시 과거사 청산의 정당성에 대한 헌법적 고찰
A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Justification of the Liquidation of Past History in the Case of a Transien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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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거사 청산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통일 헌법상 인권보장을 강화하면서도 북한의 역사적인 평가를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절실한 필요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민족 간의 불행한 내전을 겪고 60년 이상 분단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는 말할 나위도 없이 과거사의 청산의 문제, 북한체제의 불법청산의 문제가 역사적으로 절실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과거사 청산은 상처를 치유하고 트라우마를 어루만져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국가통합의 헌법당위적인 과정인 것이다. 특히 이러한 불법 체재의 청산을 통해 우리 통일 헌법의 근거를 마련함은 사회통합뿐만 아니라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기도 하다. 만일 과거청산을 위해 형사처벌을 요한다면, 초입법적인 소급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처벌모델, 사면모델, 교환모델, 정화모델 등 여러 나라 청산모델의 교훈을 되새겨 보면서, 통일 한국을 대비하여 어떤 청산모델이 더 바람직할지를 찾는 노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사 청산에 대한 고찰은 특히 교육적 효과가 크고, 나아가 역사관 바로 세우기에 크게 이바지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것임은 물론이다.
Abstract
It can be said that the liquidation of the past stems from the desperate need to correct historical justice through historical assessment of illegal behaviors done by North Korea while strengthening human rights guarantees under the Constitution of unification.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issue of liquidation of the past and the illegal liquida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will be a pressing task historically. Therefore, clearing up the past is a constitutional process of national unity, which aims to heal wounds and touch trauma to open a new era. In particular,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liquidation of such illegal entities is not only for social integration but also for the establishment of historical justice. If criminal punishment is required for liquidation of the past, a constitutional basis is needed to enable first-time retroactive punishment. Efforts should be made continuously to find out which liquidation model would be more desirable in preparation for a unified Korea, while reflecting on the lessons of several countries' liquidation models, including punishment models, pardon models, exchange models, and lustration models. Of course, the consideration of clearing up the past is significant, especially because it has a great educational effect and contributes greatly to the establishment of a historic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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