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가 민주적 헌법 국가에 남긴 과제
The Challenges Brexit Left to the World’s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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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6년 브렉시트의 배경에서 시작하여 2019년 조기 총선으로 브렉시트가 사실상 확정된 과정을 시간순으로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헌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브렉시트의 전개 과정에서 제기된 헌법적 쟁점을 민주적 헌법 질서를 가진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자 한다. 영국 브렉시트는 유럽연합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에서 시작하였다. 유럽 통합방향은 초기의 이념을 잃어버리고 시장주의와 국가주의에 경도되었다. 또한, 주권 국가의 정체성이 급격하게 해체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럽연합의 국가 정체성이 그 공백을 신속하게 대체하지 못하였다. 그 과정에서 유럽과 개별 국가 수준에서 대의제 민주주의 흠결과 영국의 포퓰리즘은 재정 문제나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증폭하였다. 유럽연합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반감은 유럽연합에 주권적 권한을 이양한 자국 의회와 제도 정치권을 향했다. 하지만, 제도권 정치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집단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오히려 정치체계는 극단적인 견해로 대립하여 갈등하고 있는 사회의 부정적 커뮤니케이션에 기생하였다. 대외 정책은 국가 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대내적 정치 동원의 수단이 되었다. 제도 정치 전반에 대한 혐오를 반의회주의로 귀결시키고 그 속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인물과 정당이 급부상하였다. 이렇게 보면 브렉시트는 비단 영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보편화한 세계적 문제이며, 유럽 통합과 영국이라는 특수성을 제거하면 영국 브렉시트는 우리의 현실이자 미래이다.
Abstract
The research examines the legal and political issues in the constitution raised during the Brexit process until the 2019 UK general elections. This study aims to show that Brexit issues apply to all countries with a democratic constitutional order. Brexit began due to fundamental problems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integration echoes marketism and nationalism. While the identity of the sovereign state rapidly disintegrated, the new EU’s identity failed to quickly replace the existing national identities of member states. In the process, representative democracy’s flaws and British populism at the level of the European member states exacerbated financial or refugee problems. Discontent and antipathy toward the EU were redirected to the parliament and the institutional politicians who had handed over sovereign authority to the transnational organisations. However, institutional politics failed to make a binding decision about political controversial issues. Rather, the political system relied on the negative communications which devide the people and lead to social disintegration. Foreign policy lost its original function of peacefully resolving conflicts between countries and became a means of internal political mobilisation. Disgust against institutional politics resulted in the rapid emergence of anti-parliamentarianism in people and political parties. Thus, Brexit does not just concern Britain; it is a universal issue. If we remove particular elements such as the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United Kingdom, it becomes our reality and future her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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