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건설취소가 울진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the Cancellation of the ‘Shinhanul 3·4’ Nuclear Power Plant Upon the Uljin Region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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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변화로 울진지역에 건설 예정이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이 보류되어 지역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원전건설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던 중 건설이 보류된 만큼, 이러한 반발여론은 원전건설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감 좌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울진지역주민의 좌절된 기대감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고, 울진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이 취소됨으로써 건설예정기간(2018-2023) 동안 매년 울진지역에 생산유발액 1,52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653억 원, 소득유발액 433억 원, 그리고 고용유발 875명에 이르는 부(負)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그리고 2024년 이후 60년간의 운전예정기간에는 매년 생산유발액 1조 4,741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5,456억 원, 소득유발액 869억 원, 그리고 고용유발 1,389명에 이르는 부(負)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취소가 지역경제에 미칠 이러한 부(負)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울진지역 주민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나아가 향후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의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우려가 에너지정책의 변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저하로 귀결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는 에너지정책의 변화가 울진지역에 초래할 부(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상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Recently, ‘Shinhanul 3·4’ nuclear power plants, which had been planned to be built in Uljin county, has been canceled due to the change of national energy policy. This is expected to cause a big effect on the Uljin regional economy. In this study, we try to analyze the regional economic effect of this cancellation quantitatively through the inter-industry analysis, and find some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towards the residents in the Uljin county. The cancellation of the Shinhanul 3·4 is estimated to bring about 152.0 billion won loss in production, 65.3 billion won loss in value added, 43.3 billion won loss in income, and 875 employment loss per year during 6 years 2018-2023, and 1,474.1 billion won loss in production, 545.6 billion won loss in value added, 86.9 billion won loss in income, and 1,389 employment loss per year during 60 years since 2024. Most of the residents of the Uljin county recognized this negative economic effect of the cancellation of the Shinhanul 3·4, and concerned about the future of the regional economy. This concerns result in the degradation of the acceptability for the changes in the national energy policy. The government needs to support for the Uljin county to design and carry out the new regional development plan, which can offset the negative effect of the cancellation of the Shinhanul 3·4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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