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관관계에 의한 원자력발전의 경제적 효과
Economic contribution of nuclear energy using input-output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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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산업 간의 유기적 연관관계를 통해 구체적인 경제구조를 분석하는 데 널리 쓰이는 산업연관분석기법 혹은 투입산출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원자력을 포함한 각 에너지원 산업들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5개년(2010-2014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비율의 경우 2014년을 기준으로 원자력(45.3%), 화력(39.9%), 신재생에너지(30.1%)의 순이었으며 원자력의 경우 부가가치비율은 원자력발전의 이용률 및 가동률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생산유발효과의 경우 기준 원자력(0.711)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화력(0.538) 및 신재생(0.09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유발효과의 경우에 원자력(0.237), 화력(0.110) 및 신재생(0.034)의 순으로 나타났다. 물가파급효과의 경우에도 원자력(0.898)이 가장 높은 효과를 유발시키며 그 다음으로 화력 및 재생에너지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공급지장효과에서는 원자력, 화력 및 신재생 에너지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급차질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산업들은 1차 금속제품, 화학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 등으로 분석되었다. 전후방 연쇄효과를 측정하는 확산감응도계수와 후방연쇄효과를 측정하는 영향력계수의 경우에는 산업 전체 평균보다 낮은 계수값을 화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모두에서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이, 전력생산단가 이외에도 원자력 산업이 여타 에너지원들보다 선호되는 에너지원이라는 실증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실증적 근거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탈원전 정책의 추진여부와 속도 등을 결정할 때 이러한 원자력산업의 파급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By utilizing Input-Output Analyses which is one of the most popular methodology to analyze inter-industry relations, this research analyzes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nuclear energy to the national economy. In order to compare such economic contribution of various energy sources, we simultaneously estimate those economic contribution of nuclear energy, fuel fossil energy and renewable energy generation industries. The nuclear energy generation industry shows the highest value-added ration up to 45.3% in 2014, compared to other energy sources (39.9% for fuel fossil energy and 30.1% for renewable energy). The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and the value-added inducement effect of the nuclear energy generation industry are also the highest among all energy sources (0.711 and 0.237 in 2014, respectively). The price inducing effect of the nuclear energy generation industry is the highest as well compared to other energy sources. All in all, the nuclear energy generation industry seem to have generated significantly more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economy when these inter-industry relations are taken into account. These empirical findings may suggest that the policy makers need to take into account not only the low production cost of the nuclear energy generation industry but also its relations with other industries and its overall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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