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의 경제유발효과 분석
An Analysis of the Economic Induced Effects of Nuclear Power Pla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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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2년에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은 이전의 계획들과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계속 높이지만 동시에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높인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의 건설과 운영을 구분하여 우리나라의 대표 원자력발전소 노형인 APR-1400의 신규 건설과 운영에서 얻게 되는 경제적 측면의 유발효과를 추정하였다. 전원 구성에서 각 전원의 비율이 변화하면 필요로 하는 생산요소들이 달라지게 되므로 증가하는 전원과 감소하는 전원의 여하에 따라서 관련 산업부문들의 생산활동, 생산물, 산업구조, 고용이 각각 다른 영향을 받게 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건설의 생산유발계수는 1.968, 고용유발은 10.065명/십억원이다. 원자력발전 운영의 생산유발계수는 0.414, 고용유발은 1.763명/십억원이다. 선행연구들의 석탄화력발전 및 LNG 발전의 생산유발계수값과 비교할 때에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원자력발전이 더 큰 유발효과를 가지므로 원자력발전이 신규로 건설되기 시작하고 계속운전을 하는 것은 다른 화석연료 전원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더 큰 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direction of the 10th Basic Plan for Power Supply and Demand, announced in 2022, suggested that both the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and the proportion of nuclear power to increase. Therefore, this study estimated the economic inducement effect of new construction and continued operation by separating the construction sector and generation sector of APR-1400. This is because when the ratio of the generation resource changes, the required inputs change, which has a different effect on the production and employment of related industry.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induced production coefficient of nuclear power construction is 1.968 and the induced employment coefficient is 10.065 people/billion Won. The induced production coefficient of nuclear power operation is 0.414, and the induced employment coefficient is 1.763 people/billion Won. Compared to the induced production coefficient of coal power and LNG power in the previous studies, nuclear power still has a greater inducement effect in Korea. It is expected that the construction and continued operation of nuclear power will have a greater inducement effect in Korea than other fossil fuel sources.
참고문헌 (19)
- "윤석렬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2022)[URL]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 (2020)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 "산업통상자원부", ~ (2023)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36호", 산업통상자원부, ~
- 탈원전에 신한울 1･2호기 공사비 2조 넘게 들었다, , 2022
- 양민영,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발전원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에너지경제연구, 22(1), pp.135~158 (2023), 재단법인 에너지경제연구원[DOI]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2015", 에너지경제연구, ~ (2016)
- 에너지원별 균등화비용(LCOE) 추정 연구, 보고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 ~ (2017)
- "열린원전운영정보"[URL]
- 원자력산업실태조사 2015, "원자력산업협회", 원자력산업협회, ~ (2016)
- 정기호, "원자력발전의 국가경제 기여 분석: 가상적 부재 접근", 에너지경제연구, 15(1), pp.1~32 (2016), 재단법인 에너지경제연구원[DOI]
- 정수관, "The Impact of Nuclear Power Generation on Wholesale Electricity Market Price", 자원환경경제연구, 24(4), pp.629~655 (2015), 한국환경경제학회[DOI]
- 최용석, "산업연관관계에 의한 원자력발전의 경제적 효과", 사회과학연구, 45(3), pp.125~149 (2019), 사회과학연구원[DOI]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5", 한국은행, ~ (2019)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 2015", 한국전력공사, ~ (2016)
- Analysis of GWScale Overnight Capital Costs, "Energy Policy Institute at Chicago", ~ (2011)
- "Net Zero by 2050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Sector, Flagship report" (2021)[URL]
- Kim, J. W., "Induced effects of environmentally friendly generations in Korea", Sustainability, 13(8), pp.4404~ (2021)
- Miler, R., "Input･Output Analysis : Foundations and Extensions" (2009), Cambridge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