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역발전 효과분석: 한빛원전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Regional Development Effects of Community Support Programs for the Power Plants: Focused on Hanbit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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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빛원전을 대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지역발전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발주법이 규정하고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과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비주변지역’)으로 구분하고,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지역의 소득(GRDP)과 사업체수 및 산업별 종사자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의 사업체수 및 산업별 종사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GRDP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변지역과 비주변지역을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지역소득과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변지역과 비주변지역에 대한 차별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원사업의 유무는 산업별 종사자수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GRDP와 사업체수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충분성 여부, 주변지역과 비주변지역 주민 간의 갈등 해소방안, 주변지역 지원방식의 변화 등에 관한 시사점과 제언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analyse the effects of community supporting programme of the surrounding area around Hanbit reactors. For this purpose, we divide the regions into the ‘surrounding areas’ - the areas around the plant(areas within 5km) specified by the relevant Act and the ‘peripheral areas’ – the areas outside the surrounding areas(areas other than 5km, non-surrounding areas), and then analyse the impact of supporting programme on the local income(GRDP), the number of corporations and employees in the areas. A combined analysis of the surrounding and the peripheral areas shows that the programme has no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ocal income, the number of businesses and employees. However, the analysis conducted only for the surrounding areas indicates that the supporting programm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number of businesses, and the number of workers in each industry. Finally, the analysis of the discriminatory effects of the surrounding areas and the non-surrounding areas found that the presence of the supporting programm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both the surrounding and the peripheral areas of GRDP, the number of businesses. In the case of and the number of workers, the support programme for surrounding areas was rather more influential than the non-surrounding areas. Based on the analysis, we made some suggestions on the adequacy of supporting programme for the surrounding areas, resolution of conflicts between residents of the surrounding areas and the peripheral regions, and changes in the methods of supporting 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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