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서(島嶼)의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Improvement of Utilization of Islands in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한국사회에서 가장 취약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해양지역은 역대 정부에서 가장 수혜를 못 받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가 국가와 국민의 역량을 도서(섬)에 집중하면 한반도 통일 이후 7,500만 민족의 미래 먹거리 및 고부가가치의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도 있다는 가설 하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정부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2020년 만료되고, 2021년부터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균형발전·통일·지속가능·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드로 하고 있고 최근에는 스마트 시티가 논의되고 있는데, 해양이 누락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정책 마련 촉구의 의미도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9년 6월까지 추진된 우리나라 도서 해양의 부존자원 이용실태 및 도서개발 시책들을 종합적으로 문헌고찰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벤치마케팅했던 일본의 이도촉진법 등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2021~2040년 5차 국토종합계획에 정부 도서(島嶼)정책의 정책 마련 촉구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도서 섬 실태와 그 이용의 문제점 및 개선책을 요약하면 첫째, 자연생태적인 입지 여건이 천혜의 어장이라는 것이다. 3,339여개의 유무인도가 천혜의 방파제 역할을 하며 과거 연안역을 따라 조업 및 한중일 동북아 국제무역을 하였던 우리나라 도서에 대한 자연생태 자원적·경제적 가치와 동해안 및 서해안 남해안의 굽이굽이 리아스식 해안선 및 홑섬 혹은 겹섬으로 형성되어 있는 특이한 도서경관적 가치 및 21세기 해양관광시대를 맞아 다양한 해양레포츠와 리조트 등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도서는 보고(寶庫)가 아닌 애물단지 취급을 받거나 유배지 혹은 낙도(落島)로 국가나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당해왔다는 사실이다. 그 동안 1차부터 4차에 걸쳐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이루어졌고, 새마을사업, 4차에 걸친 도서종합개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였지만 개발의 시너지 효과는 크게 드러나질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자명해졌다. 이에 따라 도서 섬 지역주민들의 정착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도시화 지역에 비해 노령화 지수, 빈곤지수가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반적인 도서 섬의 교육 문화여건 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 도서 섬 거주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나 소득은 육역의 도시지역보다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국가정책의 대전환을 꾀해야 할 것이며, 특히 도서 섬 지역의 발전과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영토 확장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most vulnerable islands in the Korean society are considered to have been the least benefited by the previous governmen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ncentrate the capacity of the state and people on the islands. Afte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is on the islands where the future food of 75 million people and high value-added growth engines can be created.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is establishing the 5th National Land Comprehensive Plan (2021-2040) from 2021. The 5th National Land Comprehensive Plan, which focuses on safety, balanced development, unification, sustainability, and global competitiveness, is missing the oceans, which means calling for a policy for thi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mprehensively reviewed literature on the use of resources and island development policies promoted through June 2019. In particular, the implications were derived from comparative analysis with Japan's Island Promotion Act, which has been the most influential and benchmark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this, the 5th National Land Comprehensive Plan for 2021~2040 has suggested government island policies and an improvement plan. To summarize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islands in Korea and their problems and remedies: Firstly, natural ecological location conditions provide the best fishing grounds. More than 3,339 inhabited and uninhabited islands have served as a breakwater for thousands of people. In addition, the islands that have been populated in the past along the coastal area and which engaged in international trade in Northeast Asia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have natural ecological, resource, and economic values. These have the landscape value of unusual islands formed by the east coast and the west coast, the real coastline of the south coast, and single or double islands. In the 21st century, the Korean island, which has various development potentials such as various marine leisure activities and resorts, has been treated as a treasure, not as a treasure, place of exile, or as backward. In the meantime, the 1st through 4th National Comprehensive Land Development Plans were completed and though the Saemaul Undong project and the 4th Island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 were implemented, the synergy effect of development was not revealed. As a result, the settlement rate of the island population is gradually decreasing, and the aging index and the poverty index are becoming more intense compared with the urbanization areas. The overall education and culture conditions of the islands are weak, and the life satisfaction and income of the residents of the islands are found to be weaker than those of the urban areas. In this context, the 5th National Land Comprehensive Plan, which is being promoted in terms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s expected to change the national policy. In particular,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development of the islands and the expansion of the economic territory of Korea in the future.
참고문헌 (61)
- 강봉룡, "섬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에 즈음한 제언", 2018년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제9회 전체회의, 2018, 138~146[DOI]
- 강봉룡, "섬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과 정부의 섬 정책방향", 목포MBC·목포대도서문화연구원 글로벌 공동토론회, 작은 섬 큰 이야기, 21~28 (2018)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5~148 (1999)
- 엉터리 도서종합개발계획에 기가 찬다, "경향신문: 2013.6.4", 2013
- 어장환경 통합 모니터링 운영지침,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3~80 (2015)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권영섭", 국토연구원, 1~302 (2016)
- 김농오, "서남해 도서 관광자원이용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임해지역 개발연구, 7, pp.69~125 (1988), 목포대학 임해지역개발연구소
- 김농오, "백제 문화유적 형태", 환경과 조경, 123, pp.48~53 (1998), ㈜환경과조경
- 김농오, "한국조경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집", pp.119~139 (2002), 한국조경학회
- 김농오, "한국조경학회 호남지회 조경 발자취 자료집", pp.1059~1092 (2016), 한국조경학회 호남지회
- 김농오,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의 평가방법에 대한 변화 분석", 『도서문화』, (48), pp.175~198 (2016), 도서문화연구원[DOI]
- 해양·관광개발의 방향과 전략, "김농오", 목포대학교, 3~86 (2004)
- 김도희,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와 대책", 해양환경안전학회지, 16(4), pp.421~425 (2010), 해양환경안전학회
- 김승, "일제강점기 부산지역 일본인 청년단체의 조직과 활동", 한국민족문화, (28), pp.211~261 (2006),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김승대, "우리 헌법과 한반도 영토ㆍ국경문제", 법학연구, 50(2), pp.117~147 (2009), 법학연구소
- 김정호, "장보고와 청해진", pp.158~162 (1996), 혜안
- 김준, "도서정책의 성찰과 지속가능한 섬 만들기를 위한 시론", 경남발전, 121, pp.14~23 (2012), 경남발전연구원
- 김호경, "언론의 ‘해양환경’에 대한 의제설정 언어 네트워크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6(5), pp.385~398 (2016), 한국콘텐츠학회[DOI]
- 남정호, "황해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협력관리체제 구축방안", 해양정책연구, 20(2), pp.169~212 (200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남정호, "무인도서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본 정책방향",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8(4), pp.227~235 (2005),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 5~153 (1971)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 7~133 (1982)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 6~147 (1992)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 8~233 (2005)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 8~196 (2011)
- 박상우, "우리나라 도서개발 정책 방향 모색: 한ㆍ일간 도서개발 정책 비교의 관점에서", 수산정책연구, 2, pp.67~92 (200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박성현, "서남권 다도해 해역의 해양레저 기반여건분석", 한국항해항만학회지, 30(3), pp.253~258 (2006), 한국항해항만학회
- 박진경,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서개발정책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법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50), pp.129~153 (2017), 도서문화연구원[DOI]
-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08~’17)계획 변경(안) 타당성 검토,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114 (2014)
- 도서 미래발전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150 (2015)
- 송지영, "입체도시공원 개발을 위한 시사점 도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5(12), pp.21~30 (2009), 대한건축학회
- 신순호, "일본의 이도(離島) 활성화 정책", 국토, 통권 : 358, pp.58~64 (2011), 국토연구원
- 신순호, "도서개발정책에 대한 주민의식구조의 변화 분석－1995년과 2011년의 주민의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44), pp.203~235 (2014), 도서문화연구원[DOI]
- 심보균, "섬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과 정부의 섬 정책방향", 목포MBC·목포대도서문화연구원 글로벌 공동토론회, 작은 섬 큰 이야기, 3~8 (2018)
- 양영철, "한국과 일본의 어촌 · 어항법 분석과 피셔리나 개발방향", 한국항해항만학회지, 36(1), pp.81~87 (2012), 한국항해항만학회
- 연합뉴스,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화원-신안 연결도로 가시화", 연합뉴스: 2019.1.30, ~ (2019)
- 윤광일, "지역주의의 변화: 1988년, 2003년 및 2016년 조사결과 비교", 의정연구, 23(1), pp.113~149 (2017),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이동신, "섬 연구의 특수성과 향후 발전방향 - 한국도서연구지의 발행과정과 관련하여-", 한국도서연구, 22(3), pp.1~24 (2010), 한국도서(섬)학회
- 이웅규,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연구, 30(3), pp.41~68 (2018), 한국도서(섬)학회[DOI]
- 이정록, "남해안 선벨트 구상의 지역정책화 과정과 특징에 관한 시론적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8(5), pp.651~666 (2013), 대한지리학회
- 임학성, "조선시기 京畿 島嶼지역의 空間認識 변화 －國營牧場 설치(조선 전기)에서 水軍鎭 설치(조선 후기)로－", 『도서문화』, (43), pp.39~64 (2014), 도서문화연구원[DOI]
- 전남발전연구원, "해외 신혼여행 섬 관광지 개발 동향 및 시사점", 전남발전연구원 2, 2012, 1~35[DOI]
- 21C 전남도서 발전전략, "전라남도", 전라남도, 31~82 (2000)
- 조은정, "읍ㆍ면급 섬지역의 산업구조에 의한 공간기능 분화 유형별 특성", 농촌계획, 21(1), pp.129~141 (2015), 한국농촌계획학회[DOI]
- 차미숙, "해외의 섬 개발정책 사례와 시사점: 그리스 산토리니섬과 이탈리아 카프리섬을 중심으로", 국토, 통권 : 311, pp.60~68 (2007), 국토연구원
- 최지연, "무인도서의 관광개발 여건과 추진방향",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291~292 (2012), 해양환경안전학회
- "주민등록 인구현황" (2017), 통계청(KOSIS)[URL]
- 한경원, "한국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체계와 개선과제",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p.1~16 (2018), 한국지역개발학회
- 도서지역 개발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124 (2010)
-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08~’17) 계획 변경(안) 타당성 검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149 (2014)
- 해양수산부, "2014년도 해양수산 통계연보", 해양수산부, 5~350 (2014)
-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08~17)계획,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2~87 (2008)
- 행정자치부, "희망한국-행정자치부 정책백서", pp.3~125 (2008), 행정자치부
- 제4차 도서종합개발10개년계획(2018-2027),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1~97 (2016)
- 홍석훈, "문재인 정부의 평화･통일정책:북핵 문제와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19(1), pp.45~68 (2018),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Altman, Irwin, "Culture and Environment", pp.3~234 (1984), Books Publishing Co
- Dallari, F., "European and Global Perspectives on Sacred Landscape", Almatourism-Journal of Tourism, Cultur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9(8), pp.252~256 (2018)
- MIKI, T., "Overview of the Island Promotion Policy in Japan and its Development", Proceedings of the Gener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of Japanese Geographers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of Japanese Geographers, pp.1~88 (2015), The Association of Japanese Geographers
- 설동일, "지구 온난화와 태풍의 변화 경향", 한국항해항만학회지, 34(6), pp.453~458 (2010), 한국항해항만학회
- 奥野一生, "離島振興政策の展開と離島の動向", 地理学評論 Ser. A, 71(5), pp.362~371 (1998)
- "통계청(KOSIS)" (2019)[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