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성과관리 시스템 발전 전략

본 논문은 국방 경영혁신 과제 중에서 가장 핵심과제인 성과중심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과중심관리를 위해서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과와 투입을 연계하는 것이며, 또한 이들 성과와 투입이 국방목표와 연계가 되어야 성과관리가 국방경영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외의 많은 사례를 보면 성과와 비용 또는 투입과의 연계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이를 조직의 목표와 연계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본 논문은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무기체계, 병력, 시설, 사기, 안보동맹 등과 같은 유･무형 군사력 요소별로 투입(또는 비용)을 집계하고 성과를 측정하여, 국방목표에 부합하는 최적의 자원배분과 자원통제를 할 수 있는 성과중심 자원관리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