債務不履行者名簿制度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Registration System of Judgment Debtor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법원의 결정에 의해 공개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개인의 신용에 상당한 타격을 가하여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현재의 법령에는 법원이 채무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등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기 어렵게 되어 있고, 채무금액 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등재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는 측면이 있다. 우리의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는 독일과 달리 재산명시절차에 연계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집행권원 확정 후 6월 이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도 등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대상이 훨씬 광범위한 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보다 정교한 규정 및 운영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의 이와 같은 부분들이 적절히 개선된다면, 채무자의 자발적인 변제를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복잡한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 절차를 보완하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Under the current law system in Korea, The Registration System of Judgment Debtor pursuits the effect of indirect coercion which is derived from the motivation to avoid the damage to the honor or credit, and performs the function of contributing to the safety and protection of transactions by allowing general public to inspect the credit status of potential counterparty. This system is expected to be used much more in the future as it serves as an effective means of assistance for forced execution However, the current system is too harsh by excessively infringing upo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debtor, and can make it difficult for the debtor to have the opportunity to reimburse or rehabilitate through income activities. Therefore, I think the current regulations need to be improved. It has been 30 years since this system was implemented. Now It is believed that it has been settled as a means of indirect compulsion which is sufficiently effective. I believe that if we refine the current system by harmonizing the interests of creditors and debtors, and we can develop it into a system that is more compatible with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참고문헌 (19)
- 법원행정처, "민사집행실무제요 집행총론(1권)" (2014)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8)
- 실효성 있는 민사집행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결과보고서, "법원행정처", ~ (1996)
- 강대성, "재산명시제도의 재조명", 법학논총, 20(2), pp.505~532 (2013), 법학연구원
- 김능환, "신강제집행법 시행상의 문제점", 민사판례연구, 17 (1995), 민사판례연구회
- 김상수, "재산명시제도의 개정과 앞으로의 전망", 법경제학연구, 1(1) (2004)
- 김용진, "채무자 재산정보 수집 제도의 발전 방안 - 유럽연합 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 입법과 정책, 9(1), pp.181~217 (2017), 국회입법조사처[DOI]
- 김종백, "민사집행에 관한 제문제(상)" (1996), 법원도서관
- 민일영, "민사재판의 제문제(변재승선생, 권광중선생 화갑기념)(11권)" (2002), 민사실무연구회
- 방순원,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사법행정 (1986)
- 이시윤, "한국민사법학의 현대적전제(배경숙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1)
- 이영준, "재판자료(제36집)(강제집행·임의경매에 관한 제문제 하권)" (1987)
- 정동윤, "개정민사소송법상의 재산관계명시선서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법조, 40(1) (1991)
- 진성규, "재산명시절차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사법논집, 21 (1990)
- 三木浩一, "金錢執行の實務と課題" (2013), 靑林書院
- Lappe, "Das neue Schuldnerverzeichnis", NJW (1994)
- Nagel, "Internationales Zivilprozessrecht" (2013)
- Paulus, "Zivilprozessrecht" (2010)
- Saenge, "Zivilprozessordnung, Handkommentar" (2007), Nom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