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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의 기피, 회피제도 연구

A Study on the Challenge, and Avoidance System of Enforcement Officers in Civil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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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기타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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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민사집행에 있어서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집행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집행관에 대한 기피, 회피제도를 검토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 집행관법과 민사집행법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자료와 사법통계자료를 활용하였고, 일부 일본과의 법제사적인 측면에서 집행관제도를 살펴보았다. 연구 내용: 집행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하여 제척제도 이외에도 기피, 회피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궁극적으로 민사집행절차에서 공정성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결론 및 제언: 현행 집행관법상 제척사유만을 가지고 집행관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집행관법상의 규정은 넓은 의미의 같은 사법기관인 법관이나 법원사무관, 조사관 등이 제척, 기피, 회피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구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에 있어서 원칙적 집행기관이며, 집행당사자를 현장에서 대면하는 집행관에게는 높은 수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척제도 이외에 기피, 회피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hallenge and avoidance system for enforcement officers as a means of securing fairness for enforcement officers who must ensure fairness in civil execution. To this end, related research data and judicial statistics data were used, focusing on the Enforcement Officers Act and the Civil Execution Act, and the enforcement officer system was examined in terms of legal history with some Japan. In addition to the exclusion system, the necessity of a challenge and avoidance system was reviewed to ensure fairness of enforcement officers, and ultimately confirmed that fairness is important in civil execution procedures. Under the current Enforcement Officers Act, the fairness of the enforcement officer should not be guaranteed only with reasons for exclusion. Just as judges, junior administrative officer, and Investigation Officers stipulate exclusion, challenge, and avoidance systems, in addition to the exclusion system, are required as a means to ensure a high level of fairness for enforcement officers facing the enforcement parties on the 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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