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상 민사집행에 관한 고찰
A Study of the Civil Execution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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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파탄에 처해있는 개인 및 법인 등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의 관여하에 채권자 및 주주 그리고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적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나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의 도모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채권, 채무관계의 집단적 해결절차인 회생, 개인회생, 파산 등 도산절차는 특수한 법원리가 적용되는데, 이는 개별적인 해결의 수단인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 등의 일반절차와는 다르다. 즉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등 채권자목록 기재채권에 대해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주면서, 그 회생절차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회생절차는 지나치게 지체됨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회생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회생절차와 민사집행절차와의 법적관계를 좀더 정치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의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도산에 따른 채무자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식 자동정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regulates the legal relationships of interested parties, such as creditors, shareholders, and equity holders, with the involvement of the court, for debtors, such as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who are in financial distress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mote efficient rehabilitation of the debtor, or to fairly exchange and distribute the debtor's property that is difficult to rehabilitate. Insolvency procedures, such as rehabilitation, individual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which are collective settlement procedures for claims and debts, apply special legal principles, which are different from general procedures such as civil lawsuits and civil executions, which are individual solutions. In other words, while recognizing the ‘same effect as a final judgment’ on the claims listed on the list of creditors, such as rehabilitation claims and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s, the rights are exercised within the relevant rehabilitation procedure. In Korea's bankruptcy procedure law, the establishment of a relationship between rehabilitation procedures and civil civil enforcement procedures is insufficient, so rehabilitation procedures are very delayed, so this must be properly sup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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