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에 관한 법리적 논점과 향후의 과제 - 법적 성질, 보충성, 적용 범위를 중심으로 -
Legal Issues on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and Future Tasks - focusing on the legal nature, supplementation, scope of application -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간접강제’란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이나 벌금 또는 구금 등의 제재를 예고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집행방법을 의미한다. 간접강제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각 국가의 집행 제도 운영에 대응하는 정책적·입법적 결단의 문제라고 할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간접강제에 대해 손해전보적 기능과 이행강제·제재 기능을 함께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해 왔고, 이와 관련된 실무례도 상당히 축적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재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어느 한 면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양자를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는 법정위약금설 또는 절충설의 입장에 찬성한다. 간접강제의 보충성에 관해서는 집행권원을 갖는 채권자의 권리실현 제고를 위하여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보충성 원칙을 굳게 고수하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독일과 같이 효율적 강제집행을 위해 보충성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사안의 특성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는 탄력적인 실무 운용이 요구되며,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보충성을 완화하는 취지로 민사집행법을 개정함이 바람직하다. 간접강제조차 할 수 없는 ‘채무자의 의사만으로 할 수 없는 채무’에 관해서는 학설상의 논의와 판례가 축적된 독일과 일본의 해석론을 참조하여 그 요건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우리 사회의 다원화, 경제 규모의 확대, 인격권에 대한 인식 수준 제고와 함께 강제집행 방법으로서 간접강제의 활용 폭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접강제 제도를 우리의 법 현실에 부합하면서도 국민의 기대 수준에 맞게 어떻게 운용하고 설계할 것인지는 쉽게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이다. 앞으로 간접강제에 관한 풍성한 이론과 판례의 축적,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Abstract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means an enforcement method that forces the debtor to perform the debt on its own by applying psychological pressure by notifying the debtor of sanctions such as compensation for damages, fines, or detention for default. How to understand the legal nature of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is basically a matter of policy and legislative decision in response to the operation of each country's enforcement system. In Korea, the system has been operated by granting both damage compensation and implementation/sanctions functions, and related practical cases have been accumulated. In this situation, rather than emphasizing only one aspect of sanctions or damages, I agree with the position of the legal penalty theory or compromise theory that can interpret both in harmony. Regarding the supplementary nature of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it is appropriate to ease it to enhance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of creditors with executive title. Even in foreign cases, it is difficult to find a country that firmly adheres to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like Korea. Like Germany, flexible practical operations that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while recognizing exceptions are requir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se, and it is desirable to amend the Civil Execution Act to alleviate supplementation for a more fundamental solution. Regarding 'debt that cannot be done only by the debtor's intention', which cannot even be indirectly forced, the requirements were intended to be specified by referring to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Germany and Japan, where theoretical discussions and precedents were accumulated. Along with the diversification of our society, expansion of the economic scale, and raising the level of public awareness of personal rights, the use of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as a method of compulsory execution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is situation, it is an important task that should not be easily overlooked how to operate and design the indirect compulsory system to meet the level of the people's expectations while meeting our legal reality.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abundant theories and precedents on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will be accumulated, and rational institutional improvement based on them will be made.
참고문헌 (22)
- 곽윤직, (1995), 박영사
- 권창영, "민사보전" (2018),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용덕, "주석 민법 제5판, 채권총칙 제1권" (2020),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용덕, "주석 민법 제5판, 채권총칙 제2권" (2020), 한국사법행정학회
- 민일영, "주석 민사집행법 제4판 (Ⅵ)" (2018), 한국사법행정학회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2020), 사법연수원
- 兼子一, "增補 强制執行法" (1951), 酒井書店
- 松本博之, "民事執行保全法" (2011), 弘文堂
- 我妻榮, "新訂 債權總論" (1964), 岩波書店
- 伊藤眞, "条解 民事執行法" (2019), 弘文堂
- 김병학, "상반된 집행권원으로 인한 의무의 충돌과 간접강제 저해 사유 - 일본 이사하야만 사례를 소재로 한 절차법적 연구", 민사집행법연구, 18(1), pp.13~54 (2022),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김형석, "强制履行― 특히 間接强制의 補充性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46(4), pp.242~284 (2005), 법학연구소
- 유아람, "간접강제의 법리와 실무상 문제", 민사집행법연구, 7, pp.200~237 (2011),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이무상, "간접강제금의 법적성격에 대한 새로운 이해", 민사소송, 20(2), pp.229~266 (2016),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이무상, "프랑스법에서의 아스트렝트(astreinte)에 관한 소고 -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조, 60(9), pp.231~277 (2011), 법조협회[DOI]
- 임정윤,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간접강제금 산정기준의 정립과 바람직한 심리방안 –간접강제금 결정례 분석을 바탕으로", 사법, 1(35), pp.301~354 (2016), 사법발전재단[DOI]
- 정선주, "간접강제금의 본질과 소송상의 제문제", 민사소송, 16(1), pp.433~458 (2012), 한국민사소송법학회[DOI]
- 조병구, "재판자료 제131집: 민사집행법 실무연구(Ⅳ)" (2015), 법원도서관
- 한승, "김능환 대법관 화갑기념: 21세기 민사집행의 현황과 과제(민사집행법 실무연구Ⅲ)" (2011), 민사집행법연구회
- 山本和彦, "間接强制の活用と限界", 法曹時報, 66(10) (2014), 法曹會
- 小林明彦, "間接强制の適用範圍の擴張と執行方法の選擇", ジュリスト, (1461) (2013), 有斐閣
- 伊藤眞, "間接强制の現在と將來", 判例タイムズ, 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