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제도의 양성화를 위한 입법방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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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민간조사기관의 폐해를 방지하고 국가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수단으로 민간조사제도의 양성화에 대해서는 1999년 이후 15년간 꾸준하게 논의되어 왔다. 이제 우리나라는 그동안 주요 외국과 비교하여 민간조사제도의 미비로 인한 국내기업의 민간조사업무 활동의 불합리한 역차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제도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민간조사제도의 양성화에 관한 논의는 필요성의 차원이 아니라 민간조사제도를 우리 현실과 잘 조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조사제도의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제도에 대하여 분석한 뒤 우리나라의 민간조사제도의 양성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주요 쟁점에 대한 입법방향으로 입법형태, 관리감독, 업무범위,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는 민간조사제도의 성공적인 양성화를 위한 논의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적 연구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연구는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주기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Since 1999 for 15 years, a legalization of a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has been constantly discussed as a realistic solution to prevent abuses of illegal private investigation institutions and to decrease government burdens. Because private investigations system in South Korea is immature compared to those of foreign countries, it is time to adopt a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to correct its irrational reversediscrimination structure. The legalization of a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needs to be discussed not about its necessity but about its harmonization with current reality. As a result, this article first analyzes about institutions of U.S., U.K., France, Germany, and Japan which have considerable importance about researches on a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Then, the article discusses legislation guidelines, such as type of legislation, management agency, range of duties, and qualification, which should be considered for legalization of South Korean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This research is expected not only to activate the discussion for successful lega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but also to provide a basic foundation for further studies. The study on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should not finish transiently but proceed constantly and periodically.
참고문헌 (39)
- 강동욱,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 국회 관련법률안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13(3), pp.1051~1076 (2013), 한국법정책학회
- 강영숙, "한국의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박사, 경호학, pp.2007
- 고지훈, "The Legal Issues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in WTO", FTA System : Study of South Korea, 2011, pp.(27), 161~195[DOI]
- 김규식, "민간조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테러학회보, 7(1), pp.45~67 (2014), 한국테러학회
- 김승태, "비교법적 측면에서 한국의 정보공개법 평가", 홍익법학, 10(3), pp.353~388 (2009), 법학연구소
- 김원중, "민간조사제도의 정착 및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6)
- 박동균, "미국 민간조사산업의 특징 및 함의",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1(4), pp.103~126 (2012), 한국민간경비학회
- 박성수,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3(2), pp.81~106 (2014), 한국민간경비학회
- 박종수, "공인탐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4(1), pp.119~148 (2008), 한국범죄심리학회
-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 (2013)
- 송봉규, "일본 탐정업법의 개관", 형사정책연구소식, (100)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안병재,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견해",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013),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안영진,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 공법학연구, 14(2), pp.459~482 (2013), 한국비교공법학회
- 이민형, "AHP 기법을 활용한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분석", 한국경찰학회보, 14(3), pp.107~132 (2012), 한국경찰학회[DOI]
- 이민형, "한국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제언", 한국치안행정논집, 8(1), pp.265~284 (2011), 한국치안행정학회
- 이상훈, "공인탐정제도의 올바른 모델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 pp.249~270 (2009), 한국경호경비학회
- 이성용, "민간조사 규제에 대한 법해석론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즈음하여 -", 치안정책연구, 26(1), pp.261~290 (2012), 치안정책연구소[DOI]
- 이승철, "민간조사업법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7), pp.255~276 (2008), 한국경호경비학회
- 이승철, "민간조사업법 제정방향",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7(2), pp.122~128 (2011), 한국재난정보학회
- 이영래, "선진외국 민간조사제도의 시사점 - 국내 도입 및 선진국 운용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치안행정논집, 6(1), pp.31~52 (2009), 한국치안행정학회
- 이주락,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를 위한 민간조사원 조사권의 한계 설정", 경찰학연구, 12(1), pp.125~146 (2012), 경찰대학
- 이하섭, "민간조사원을 활용한 실종자 조사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27(1), pp.135~164 (2013), 치안정책연구소
- 이하섭, "한국민간조사업의 실태와 입법방향", 한국경찰학회보, 14(4), pp.133~162 (2012), 한국경찰학회[DOI]
- 장석헌, "민간조사업 도입상의 쟁점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4), pp.333~365 (2008), 한국공안행정학회
- 장현석, "민간조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전국 규모 설문 조사를 통하여", 한국경찰학회보, 16(1), pp.161~190 (2014), 한국경찰학회
- 전대양, "일본 탐정업법의 제정배경과주요 내용 및 정책적 함의",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4), pp.305~337 (2007), 한국공안행정학회
- 민간조사관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방안에 관한 연구, "정웅", 치안정책연구소, ~ (2009)
- 정일석, "국내 민간조사업 현황 및 전망", 산업경영논총, 18 (2011)
- 정일석, "민간조사업 관리ㆍ감독 기관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1), pp.135~154 (2009), 한국경호경비학회
- 조규범, "민간조사제도 도입 논의의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2013), 국회입법조사처
- 조민상, "민간조사제도의 민간조사원 선발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4(1), pp.87~108 (2012), 한국경찰학회
- 조민상,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 - 제19대 국회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2012년․2013년)",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6), pp.525~559 (2013), 한국경호경비학회
- 조성구, "민간조사학과 개설의 필요성과 성장방향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8), pp.181~205 (2011), 한국경호경비학회
- 조성구, "민간조사업체의 증가 원인과 문제점",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1(3), pp.247~270 (2012), 한국민간경비학회
- 조성제, "민간조사업법 제정과 조사대상자의 인권", 한국경찰학회보, 15(2), pp.147~178 (2013), 한국경찰학회
- 조현빈, "주요 국가의 공인탐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민간경비학회보, 8 (2008)
- 최종윤, "민간조사제도의 도입과 업무범위 설정", 한국경찰연구, 11(1), pp.225~244 (2012), 한국경찰연구학회[DOI]
- 최현락, "민간조사업의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박사, 경찰행정학, pp.2008
- 황병돈,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견해",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013), 국회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