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제2항)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Sovereignty and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focusing on critical analysis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오늘날 국민주권은 헌법적 분쟁에 대한 합리적 분석이나 규범적 평가를 위한 법적 개념으로 기능하기는커녕, 여전히 종교적·비합리적 사유체계로부터 탈피가 요원한 대표적인 정치신학적 개념으로 머물러 있다. 본 글은 헌법 제1조 제2항에 근거하는 국민주권주의의 체계적 해석 및 규범력 확보를 위한 첫 출발점으로서, 헌법적 논증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나타난 국민주권에 대한 이해를 비판적으로 점검하면서 헌법학계의 관련 논의를 환기 및 성찰하고 있다. 특히 ①국민주권주의 그 자체에 대한 이해의 혼란함과 민주주의를 비롯한 다른 헌법적 가치들과 국민주권주의의 관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비일관적 태도와 ②국민주권주의 위반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회피 및 판단 능력의 미흡함이 집중적으로 비판되었다.
Abstract
Today, sovereignty under Article 1 (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oes not function as a legal concept for resolving constitutional disputes. This article is a starting point for systematically interpreting sovereignty in Article 1 (2) of the Constitution(“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reside in the people, and all state authority shall emanate from the people.”) and securing the normative power of sovereignty. Therefore, this thesis critically examines the understanding of sovereignty i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e representative of constitutional argument, and reflects on the discussion of Korean constitutional academia on sovereignty. In particular, the following two things were identified: ①The Constitutional Court's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sovereignty is very confusing. ②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oes not have sufficient ability to determine whether public power has violated national sovereignty.
참고문헌 (31)
- 강상규, "주권개념과 19세기 한국근대사",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9(1), pp.1~50 (2020),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DOI]
- 김경제, "국민주권에 대한 오해 ― 신행정수도건설법 위헌결정(2004 헌마 554, 566 병합)과 관련하여 ―", 서울대학교 법학, 46(3), pp.397~436 (2005), 법학연구소
- 김경화, "헌법상 조약체결과정에서 대통령과 국회 간 권한배분", 박사, pp.2015
- 김철수, "헌법학신론" (2010), 박영사
- 김해원, "헌법 제1조 제1항 “공화”의 개념", 헌법재판연구, 6(1), pp.159~188 (2019), 헌법재판연구원
- 성낙인, "헌법학" (2019), 법문사
- 신철희, "‘민’(demos) 개념의 이중성과 민주주의(demokratia)의 기원", 한국정치연구, 22(2), pp.203~226 (2013), 한국정치연구소
- 엄순영, "법의 세계화와 국가주권 -욕망과 개념의 관계적 관점에서-", 법과사회, (35), pp.261~282 (2008), 법과사회이론학회
- 오정진, "주권개념의 변환을 위한 시론", 법철학연구, 15(1), pp.251~270 (2012), 한국법철학회[DOI]
- 오향미, "주권 주체와 주권의 한계: 바이마르 공화국 주권 논쟁의 한 단면", 법철학연구, 14(2), pp.105~128 (2011), 한국법철학회
- 윤정인,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공법학연구, 16(1), pp.135~162 (2015),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이계일, "주권론의 위협상황과 국민주권론의 재구성가능성에 대한 고찰 ―이 시대 주권론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조건하에서?―", 법철학연구, 16(1), pp.233~290 (2013), 한국법철학회
- 이준일, "헌법재판소가 이해하는 명확성원칙의 비판적 재구성", 헌법학연구, 7(1) (2001)
- 이준일, "헌법학강의" (2019), 홍문사
- 이혜정, "주권과 국제관계이론", 세계정치, 25(1) (2004)
- 장영수, "헌법학" (2017), 홍문사
- 전광석, "공법학연구 및 과제의 시대적 상대성과 통시적 계속성", 법학연구, 26(3), pp.1~54 (2016), 법학연구원
- 전광석, "한국헌법론" (2017), 집현재
-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6), 박영사
- 정태욱, "한국에서 법치주의의 문제─주권의 결함과 법치의 왜곡", 영남법학, 9(1) (2002)
- 조원용, "대의제 의회 입법과정에서 ‘민주’의 의미에 관한 일고찰", 헌법학연구, 20(3), pp.283~319 (2014), 한국헌법학회
- 최정욱, "Democracy’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정이다: 공화주의와의 차이를 논하며", 비교민주주의연구, 5(1)
- 한수웅, "헌법학" (2013), 법문사
- 한수웅, "헌법학" (2018), 법문사
- 함재학, "국민주권과 정치신학: 헌법이론의 탈주술화는 요원한가?", 법철학연구, 19(2), pp.177~206 (2016), 한국법철학회
- 허영, "한국헌법론" (2015), 박영사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17), 박영사
- 홍석한, "세계화에 따른 주권의 변화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10(2), pp.187~212 (2009), 한국비교공법학회
- Alexy, Robert, "Grundrechte in der demokratischen Verfassungsstaat", FS für A. Peczenik, ~ (1997)
- Heller, Hermann, "Gesammelte Schriften, 2. Bd. Recht Staat Macht" (1992), Mohr
- Schmitt, Carl, "Politische Theologie" (1996), Duncker & Humbl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