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진료와 원격의료의 관계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Person and Remote Medical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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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3년, 의료계에 있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화두는 ‘원격의료’로,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에 관한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한 이후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2013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의사가 환자를 의료기관 내에서 대면하지 않고 전화를 이용하여 진찰을 한 후 처방전을 발급한 사안에서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상반되게 해석하였고, 이를 통해 대면진료와 원격의료의 관계가 부각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후속된 전화진찰에 관한 사안에서 그것이 대면진료인지 원격의료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원격의료의 범위 및 필요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게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먼저 ① 대면진료와 원격의료의 개념을 살펴보고, ② 대면진료와 원격의료가 현행 의료법상의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으며 최근 입법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검토할 것이다. 그 후 ③ 대면진료와 원격진료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내용을 비교․검토한 후, ④ 원격의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대면진료와 원격의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고, 원격의료는 어떠한 범위에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In the medical community, along with the issue of privatization of medical services, another issue at the heart of controversy in 2013 was the ‘remote medical treatment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d proposed expansion of remote medical treatments through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and proposal of amendments thereafter. However, in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in-person and remote medical treatments came into the spotlight after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conflicting interpretation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7, Section 1 for a case where a medical doctor issued prescription after consulting a patient via telephone rather than in-person. After the Supreme Court failed to draw a clear line as to whether a telephone medical treatment constitutes an in-person or a remote treatment in a subsequent case, such dubious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had cast doubt on determining the scope and necessity of remote treatments. Starting from this problem, we will (1) examine the concept of in-person and remote medical treatments, (2) the regulations of in-person and remote medical treatments in the current Medical Service Act and the amendments contained in the recently announced legislation proposals. Furthermore, we will (3) compare and contrast the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with respect to in-person and remote medical treatments, and (4) establish relationship between in-person and remote treatments in line with the amendments of the Medical Service Act and propose the necessary scope of remote medical treatments from the view of leg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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