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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형사법분야 대법원 주요판례와 평석

Analysis of the Major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Cases in 2021

홍영기
안암법학회 (Anam Law Association)|2022.05|안암법학 (Anam Law Review)|제64호|pp. 139-193|DOI 10.22822/alr..64.20220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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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임의제출저작권침해링크행위배임공소권남용증언의 증명력Infringement of CopyrightEmbezzlementBreach of TrustVoluntary SubmissionDigital Evidence주거침입죄양자간명의신탁LinkingHousing trespass CrimeTwo-sided TrustAbuse of the Right to ProsecutionProof of Testimony

초록

2021년 형법분야의 몇몇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론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테마에 대해 긴 분량을 할애하여 논구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한 영상을 단지 링크행위를 통해 옮기는 것을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행위로 판단한 판례에서는 형사정책적 의도로부터 여러 형법원리가 후퇴되는 모습이 드러난다. 공동거주권자의 허락 없이 일부 거주권자의 허락만 받고 주거에 들어간 것과, 공동거주권자가 주거에 현재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들어간 것을 주거침입죄로 평가하지 않은 판례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실상 평온으로 보려는 태도를 더욱 분명히 하고자 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분야에서 공소권남용을 긍정한 판례는 그 학술사적, 이론적으로 의미가 큰 데에 반해 판례에서의 논증이 대부분 생략되어 있어 아쉬움을 준다. 반면에 피의자 아닌 제3자에 의해 물증이 임의제출된 경우에 대법원이 피의자로부터 영장에 의해 압수된 경우에 상응하는 요건 하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고자 한 것이나, 공판과정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수사기관에서 검사가 증인이 될 사람을 면담한 후 증인신문한 경우 증언의 증명력평가를 엄격하게 하려 한 판례는, 적법절차원칙과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려는 최근 법원의 경향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Abstract

The precedent, in which simply linking to the uploaded video without copyright holder's permission was viewed as criminal facilitation of the copyright infringement, showed us that its implication for criminal justice system precedes various principles of law. The court didn't determine following situations as house-trespass; one who entered a dwelling house only under some of co-resident's permission but not others' consents, and when one of co-resident entered his dwelling without one's permission who does not dwell that time. It's because court saw that a breach of the peace is legally protected interest in house-trespass. The precedent overturned its own decision and stated that the disposal of real estate by trustee in two-way trust is no longer viewed as embezzlement. This change is one of the remaining fruitions of efforts to decriminalize in the area of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It only matters whether the act of actor caused any monetary damage to others in evaluating whether such act establish a breach of trust, while how much he benefited from is neither here nor there. It's because a breach of trust is a type of crime causing harm others just like other crimes. It is reasonable decision for Supreme Court to try to recognize admissible evidence under stricter requirements, when physical evidence was submitted during the investigation by third party rather than voluntarily submitted by accused himself. The judgment that the prosecutor abused his right to prosecute by prosecuting the same case again 4 years after the suspension of indictment, implies that court limited the discretion of criminal prosecution. Putting a great effort to evaluate the reliability of testimonial evidence strictly is court's decision to clarify the intended purpose of court-oriented trials, if the prosecutor interviewed same witness already at investigation institution who would later also be questioned in court even before questioning witness in trial proc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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