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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신용보증(MCG, MCI) 상품의 특성과 상품 선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Mortgage Credit Guarantee(MCG, MCI) Product and Choice of the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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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택담보대출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기지 신용보증(MCG, MCI) 상품이 가지는 특성을 이론적으로살펴보고, 실제 대출자료를 활용하여 모기지 신용보증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및 특성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출자의자산이 적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모기지 신용보증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가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14.1월~’15.8월까지 시중A은행에서 취급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7.5만건을 대상으로 대출 및 대출자의 특성이 모기지신용보험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산제약이 높을수록(주택가격이 낮을수록) 모기지 신용보증 활용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며, 소득제약이 높을수록(소득이 낮을수록) 모기지 신용보증 활용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나 청년층의 경우 자산제약에 의해 내집마련에 어려움이 겪는 경우가 많지만 미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계층에 대한 모기지 신용보증 수수료 완화 등 정책적으로 내 집마련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characteristics of MCG(Mortgage Credit Guarantee) and MCI(Mortgage Credit Insurance) products, which makes the loan amount up to the maximized LTV rate without minimal deposit in the House Leasing Protection Act. For empirical analysis, we examined the factors and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 the choice of MCG and MCI by using real loans. Based on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ssumes that borrowers financial situations that has lower asset or higher income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MCG and MCI. For the empirical analysis, we use data of 75,000 apartment mortgage loans handled from January 2014 to August 2015, and try to analyze the effects of loan requirements and characteristics of borrowers on the choice of MCG and MCI. The results show that the higher the asset constraint, the higher the availability of using MCG and MCI, and the higher the income constraint, the lower the possibility of using MCG and MCI. In the case of newly married couples or young people, it is difficult to get a new home because of asset constraints, bu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future income increase which lowering income constrain for buying a house. Therefore, it might be necessary to prepare a government support policy such as lowering fees for those groups to relieve their burden.

참고문헌 (14)

  1. 고성수, "모기지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정 LTV설정 및 시장효과전망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14(1), pp.215~236 (2006), 한국주택학회
  2. 구만수, "가구 특성을 고려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관한 분석", 부동산학보, (55), pp.5~16 (2013), 한국부동산학회
  3. 권치흥, "자산과 소득제약을 동시에 고려한 주택구입능력 분석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18(4), pp.31~58 (2010), 한국주택학회
  4. 김선웅, "미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변화와 시사점", 국토, 통권 : 298, pp.102~111 (2006), 국토연구원
  5. 김승욱, "주택가격변화에 따른 가계부채의 위험증가에 대한 연구", 부동산학보, (51), pp.240~251 (2012), 한국부동산학회
  6. 송민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한 규제 및 대출 상품의 설계" (2017), 한국금융연구원
  7. 신승우, "우리나라 서민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유형 선호에 관한 실증분석", 도시행정학보, 21(3), pp.3~19 (2008), 한국도시행정학회
  8. 유제만, "모기지보험의 시장현황과 역할", 주택금융월보, pp.2~15 (2008), 한국주택금융공사
  9. 이소영, "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주택점유형태 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도시연구, 11(1), pp.83~101 (2010), 서울연구원
  10. 이현진, "소득계층별 자가 소유 결정요인과 제약요인에 대한 연구", 부동산분석학회 2016년 학술발표논문집, pp.133~154 (2016),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1. 정의철, "구조모형을 통한 주택금융수요 추정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0(6), pp.147~157 (2005),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2. 최막중, "주택금융 제약이 주택소비규모와 점유형태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주택연구, 10(1), pp.33~48 (2002), 한국주택학회
  13. 최필선, "표본선택 모형을 이용한 LTV 추정", 금융연구, 27(1), pp.103~128 (2013), 한국금융학회
  14. Train, K. E., "Discrete Choice methods with Simulation" (2003),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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