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상승률이 주택보유기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Housing Price Growth on Housing Ten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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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실증회귀분석을 통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을수록 주택 보유기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주택가격 상승률의 증가는 주택 보유기간의 감소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미래에 기대되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을 수있다. 이 경우 주택 수요자는 주택가격이 높은 주택을 구매하여 양도차익을 노릴 수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주택 취득가격과 보유기간 간의 관계를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취득가격의 증가는 보유기간의 감소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그룹에서 더 뚜렷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동제도의 도입취지와 달리 양도차익을 노린 필요이상의 거주이전 또는 투기적 주택거래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는 동 제도가 정책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 거주요건의 부활이 필요함을보여준다. 거주요건이 부활될 경우 양도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거주이전 또는 투기적 주택거래가 어느 정도 억제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거주요건이 부활할 경우 1세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Korea, the sale of a house for less than 900 million won is exempted from capital gains tax. The purpose of this tax exemption is to preserve residential mobility and guarantee stability. To receive the benefits of this tax exemption, the owner of a house for a family must have the house for at least two years, but there is no condition on the minimum occupancy period. Due to the absence of the residency requirement, people may have an incentive to sell the house to primarily obtain capital gains. In this paper, I test whether housing price growth affects housing tenure. The finding strongly shows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price growth and housing tenure. This is the indirect evidence that highlights the possibility of someone selling the house in order to obtain capital gains. Thus, in this paper, to avoid demand-side speculation in the housing market resulting from the capital gains tax exemption, I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introduce a residency requirement for the tax ex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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