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판결과 사법커넥션 : '연줄결속체'의 관점
The Sangji Univ. Case and Judicial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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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법원의 ‘상지대 판결’은 법리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사학개혁을 가로막는 커다란 실질적 효과를 갖는 것이다. 이 논문은 ‘사법커넥션’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런 문제적 판결이 내려진 과정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를 추구한다. Ⅱ.에서는 이른바 ‘연줄’에 관한 이해가 사회의 이해에서 핵심적이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논한다. Ⅲ.에서는 ‘연줄결속체’의 구체적 사례로서 사법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사법커넥션’의 문제를 이른바 ‘전관예우’의 문제와 관련해서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Ⅳ.에서는 ‘상지대 판결’에서 작동한 ‘사법커넥션’을 여러 자료로 확인하며, 이 판결이 사법부의 문제를 새삼 입증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불신사회’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것을 설명한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s final decision on ‘the Sangji univ. trial’ has big juridical problems, and has big substantial effect to hinder the reform of private schools. This paper is pursuing a soci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problematic process on the basis of ‘judicial connection’. In ch.2, I theoretically explain that it is crucial to understand ‘connection’ in right understanding society. In ch.3, I positively examine ‘judicial connection’ as an actual example of ‘connection complex’ relating to problem of ‘the cordial treatment to the predecessor’. In ch.4, I verify ‘judicial connection’ in the final decision using several materials, and explain that the final decision proved the problem of the judicature again as well as made worse the problem of ‘distrust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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