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
The Actual Appearance and Problem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ppeal Cas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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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구체적 모습은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외부의 학자나 실무가들 중에는 이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일부 잘 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대법원은 그 동안 드러난 상고사건 처리 방식의 문제점들을 더 이상 내부적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이를 외부에 알려서 공론과 비판을 통하여 바람직한 변화를 도모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대법원 근무 경험을 기초로 상고사건 처리 과정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 속의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다. 필자는 그 문제점들의 근본 원인으로 대법원의 사건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과 재판이 전원합의체 위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싶다. 대법원은 더 이상 사건부담 경감을 위한 우회적인 방법에 매달리지 말고 상고제한이라는 정면해결 방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선별된 모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운영하여 심도 있는 판결을 해 내는 길만이 정책법원이라는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Abstract
The specific form of the processing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ppeal case is not well known worldwide. Therefore, external scholars and practitioners wonder about the specific form of the processing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ppeal case and are sometimes mistaken about it. The Korean Supreme Court should no longer try to resolve the problems of the appeal case processing system only internally, but should inform of the emerging problems and promote the desired changes through the criticism and public opinion. I have experience of working as a Korean Supreme Court Justice for six years. In this paper, based on my personal experience, I tried to summarize the specific form of the proces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ppeal case and the associated problems. In my opinion, the source of the problem is that the burde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ppeal case is too heavy and that it does not operate mainly by the judgment of all collegial body. Therefore, to reduce the burden of the cases, the Korean Supreme Court must adopt the appeal permit system and handle all cases by all collegial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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