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법조계 전관예우의 원인과 대책
The Causes and Remedies of Judicial Corruption(Jeonkwanyewoo) in Korean Society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한국 사회의 고질병인 법조계 전관예우의 원인과 대책을 시민혁명의 흐름 속에서 다시 논의해보려는 시도이다. 법률가의 권력은 법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행사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매개(媒介) 권력’이며, 자유민주주의는 이와 같은 위험을 내장하고 있는 정치체제이다. 이 글은 자유민주주의의 사법정치를 사법관료주의와 사법전문주의의 두 모델로 구분한 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법조계 전관예우의 구조적 원인을 추적한다. 그 역사적 기원은 해방공간에서 선택된 관료사법체제가 긴급정부 하에서 법률가 개개인의 직업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오용되었던 것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민주화 이후의 사법개혁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대형 로펌을 중심의 새로운 전관예우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인 분석에 기초하여 이 글은 전관예우에 대한 종래의 미시적 영업제한조치가 효과적이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변호사길드의 강화, 사법행정권의 분리, 전문법원체제의 도입, 검찰의 재사법기관화 등을 헌법개정논의와 연결시켜 근본적인 대책으로 주장한다.
Abstract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deal with the causes and remedies of judicial corruption (Jeonkwanyewoo) in Korean society from the viewpoint of civic revolution and the rule of Common law, which is often called Candle Revolution of 2016-7. After criticizing Korean Supreme Court’s attitude that deny the existence of Jeonkwanyewoo, I attempt to explain it with a theory of lawyer’s politics which is about the unique and prevailing position of lawyers in the constitutional politics of liberal democracy. The main part of this article is a kind of historical and structural review of Korean judicial system in which Jeonkwanyewoo has been systemized and developed. According to the review, the judicial bureaucracy which had been built in the military dictatorship provided the foundation for large law firm’s domination in Korean society after the democratization of 1987. In the last chapter, I present a series of remedy for Jeonkwanyewoo in the perspective of judicial professionalism, which has been replacing judicial bureaucratism since 2007 when the professional law school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n society.
참고문헌 (27)
- 김도현, "한국의 소송과 법조,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2007), 동국대학교출판부
- 김학준, "가인 김병로 평전-민족주의적 법률가, 정치가의 생애" (1987), 민음사
-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2010), 역사비평사
- 박형연, "전관예우에 관한 좀 더 근본적인 고민들", 인권과 정의, 통권 : 435 (2013)
- 성낙인, "헌법학" (2017), 법문사
- 송인호, "전관예우 해결 방안에 관한 입법적 고찰 -개업제한과 취업심사확대, 변호사단체의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14(2), pp.413~437 (2013), 법학연구소
- 이광수, "법조비리의 해결방안 모색", 참여연대ㆍ서울지방변호사회 주죄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문제-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 좌담회｣ 발제 (2016)
- 이국운, "해방공간에서 사법기구의 재편과정에 관한연구", 법과사회, (29), pp.135~175 (2005), 법과사회이론학회
- 이국운, "로스쿨과 법학교육-바람직한 고등교육의 방향을 찾아서" (2008), 아카넷
- 이국운,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과 비대칭성의 문제: 소비자의 관점에서", 국회도서관보, 46(4) (2009)
- 이국운, "법률가의 탄생-사법 불신의 기원을 찾아서" (2012), 후마니타스
- 이국운, "1970년대 이후 한국 법률가집단의 가치 정향 변화: 대형 로펌의 이름과 공익법 운동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법과사회, (46), pp.201~232 (2014), 법과사회이론학회
- 이국운, "한국 법조인양성제도의 역사–로스쿨 제도 이전", 저스티스, 146(2), pp.167~189 (2015), 한국법학원
- 이국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 (2015), 한국헌법학회
- 장화식, "법률사무소 김앤장-신자유주의를 성공 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의 이야기" (2008), 후마니타스
- 정정훈, "김앤장 공화국과 박근혜 정부의 법치", 한겨레 신문, ~ (2013)
- 한인섭, "한국전쟁과 형사법: 부역자 처벌 및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법학, (115) (2000), 서울대학교
- 한홍구, "사법부-법을 지배한 자들의 역사" (2016), 돌베개
- 홍성우, "인권변론 한 시대-홍성우 변호사의 증언" (2011), 경인문화사
- Basil Blackwell, "The Legal Profession in England and Wales" (1989), Oxford University Press
- Terence Halliday, "Lawyers and the Rise of Western Political Liberalism: Europe and North America from the Eighteenth to Twentieth Centuries" (1997), Oxford University Press
- Mark C. Miller, "The High Priest of American Politics-The Role of Lawyers in American Political Institutions" (1995), The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 "서울변회 “평생법관ㆍ검사제 도입해 전관예우 근절해야”", 법률신문, ~ (2016)
- "한번 ‘법꾸라지’는 영원한 법꾸라지? ‘대탈주’ 꿈꾸는 김기춘", 한겨레신문, ~ (2017)
- "‘前 경제관료 영입해 세금, 추징금 줄이는 역할 맡겨’-6대 로펌 ‘관피아’중 경제부처 출신이 68%", 조선일보, ~ (2014)
- "김대통령 前官예우 없애라", 경향신문, ~ (1995)
-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2016년도 수임사건 전수조사 분석 결과, "대한변호사협회",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