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와 경찰개입의 한계 - 경찰 갈등조정활동에 대한 비판적 접근 -
Limitation of Police Intervention in the Labor Dispute - Critical approach to Conflict Intervention -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에서는 노동쟁의라는 사회적 현상을 배경으로 최근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른바 ‘갈등조정’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도하였다. 실정법상의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에 근거해야만 적법한 경찰조치가 가능함에도, 현행 법제에서는 노동쟁의에 관한 조정이나 중재권한을 경찰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어, 경찰활동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특히 경찰상 행정지도라 할지라도 권력적 성격을 가지기 쉬우므로 엄격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 경찰관청은 또한 중립성과 전문성이 없으므로 노동쟁의에 대한 개입기관으로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대륙법계 경찰제에서는 경찰활동을 소극목적으로 제한하려는 강한 경향성이 있음에도, 적극적인 경찰역할을 지지하면서 노동쟁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는 심지어 영미권에서조차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정보경찰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시민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도리어 법치주의적·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치안정보의 영역을 제한하는 노력이 보다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Labor dispute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that trigger police obstacle as a risk of public safety and order. This research tries critical approach to conflict intervention as a police duty focused on labor dispute. Until now advanced research tends to underline the unofficial role of police organizations for the purpose of solving the social conflict instead of competent authorities. The legitimate police measures should be based on the duties and powers of positive police law. In this point of view, the legitimate police measures come into question, because the relevant regulation gives the labor relations board the power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instead of police authorities. It is also significantly considered, that police measure should follow the official administrative procedure of positive law, even though that take the form of administrative guidance due to the character of powerful administrative action. The other basis, that the police intervention in the labor dispute can not be justified, comes from the fact, that police authorities are neither neutral nor professional in the field of labor question. Besides the continental police system has the tendency to limit the police role in the passive purpose and police intervention in the labor dispute was an unprecedented matter even in the anglo-american police system. In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consideration and negative effect on the civil society of korean intelligence policing, the efforts are required, that intensify the constitutional and democratic control and set the bounds to the intelligence policing.
참고문헌 (43)
- 강기택, "경찰정보’ 또는 ‘치안정보’의 개념론(terminology) 유감", 치안정책리뷰, 45, pp.11~12 (2015)
- 강희원, "노조법상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개념에 대한 헌법적 반성", 노동법학, (53), pp.33~62 (2015), 한국노동법학회
- 김동희, "행정법 Ⅱ" (2011), 박영사
- 김상태, "행정법상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허용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35), pp.47~66 (2009), 한국법학회
- 김선수, "공권력의 노동사건에 대한 법집행의 평가와 과제", 노동법학, (15) (2002), 한국노동법학회
- 김성수, "개별행정법" (2004), 법문사
- 김성태, "경찰행정의 작용형식", 경찰법연구, 3(1), pp.3~31 (2005)
- 치안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김연태", 치안연구소, ~ (2000)
- 김영문,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에 관한 몇 가지 비판적 관점–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과 최근 판결례를 중심으로 -", 법조, 63(4), pp.223~273 (2014), 법조협회
- 김용섭, "行政法上 紛爭解決手段으로서의 調停", 저스티스, (81), pp.5~39 (2004), 한국법학원
- 金 裕 煥, "국민참여에 의한 행정분쟁해결제도", 저스티스, (81), pp.40~74 (2004), 한국법학원
- 김준한, "행정부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한국행정학보, 30(4), pp.37~53 (1996)
- 김철용, "행정법 Ⅱ" (2007), 박영사
- 나태준, "공공사업 갈등사례분석을 통한 해결기제의 모색", 한국행정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1~21 (2005)
- 문경환, "미국 정보경찰 활동에 관한 연구: 로스앤젤레스경찰(LAPD)의 ‘대천사 작전’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0(2), pp.85~106 (2011), 한국경찰연구학회
- 문경환, "경찰정보활동의 공공갈등 조정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 연구", 한국경찰연구, 11(4), pp.151~178 (2012), 한국경찰연구학회
- 박균성, "행정법강의" (2014), 博英社
- 박윤흔, "행정법(하)" (2004), 박영사
- 서정범, "집회에서의 채증활동에 관한 법리에 대한 연구", 경찰과 사회, 4, pp.207~317 (2009)
- 손재영, "경찰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 - 개괄적 수권조항의 기능 및 적용영역을 중심으로 -", 법학논고, (31), pp.523~552 (2009), 법학연구원
- 손재영, "경찰법" (2014), 박영사
- 송진경, "노동쟁의와 형법상 범죄개념 - 근로자의 단순한 노무제공거부행위를 중심으로 -", 동아법학, (59), pp.197~231 (2013), 법학연구소
- 오병두, "경찰의 일정보활동에 대한 검토 -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을 중심으로 -", 민주법학, (30), pp.199~221 (2006),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유병현, "ADR의 발전과 법원외 조정의 효력", 법조, 53(6), pp.27~72 (2004), 법조협회
- 윤시승, "경찰의 공공갈등관리 발전방안 연구 : 민원성 집회시위사례의 비교분석", 석사, 공공정책, pp.2009
- 이상률, "효율적인 사회갈등 관리를 위한 경찰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연구 : 갈등관리자로서의 경찰 역할을 중심으로", 석사, 공안행정학, pp.2007
- 이성기, "국내 민간인 불법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준 법률적’ 통제방안 모색 －미국의 국내정보(Domestic Intelligence)에 관한 FBI의 통제 가이드라인 논의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36(3), pp.101~117 (2012), 법학연구소
- 이성용, "타자집행에 의한 대집행의 법적 문제", 경찰법연구, 8(1), pp.3~27 (2010), 한국경찰법학회
- 이성용, "경찰 정보활동의 법적 문제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 경찰법연구, 10(1), pp.125~150 (2012), 한국경찰법학회[DOI]
- 이성용, "경찰윤리 –경찰학의 윤리적 접근-" (2014), 박영사
- 이승길, "노동위원회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위원회의 구성과 위상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1(1), pp.137~174 (2013), 법학연구소
- 이영남, "노사분규시 외국의 경찰력 투입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25, pp.199~334 (2009)
- 최선우, "민간경비론" (2008), 진영사
- 홍정선, "경찰행정법" (2007), 박영사
- 황규진, "치안정보의 개념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9(1), pp.79~105 (2009), 경찰대학
- 황규진, "갈등해결기법의 경찰업무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11(3), pp.152~177 (2011), 경찰대학
- 황재영, "행정부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 지역분쟁(local disputes)을 중심으로", 경희행정논총, 3(1), pp.167~184 (1999)
- Bittner, E., "Moral Issues in Police Work" (1985)
- Kleinig, J., "The Ethics of Policing" (1996)
- Knemeyer, F., "Polizei- und Ordnungsrecht" (2007)
- Kugelmann, D., "Polizei- und Ordnungsrecht" (2012)
- McGarrell, E. F., "Intelligence-led Policing as a Framework for Responding to Terrorism",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23(2), pp.142~158 (2007)
- Pieroth, B., "Polizei- und Ordnungsrecht, 6"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