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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정권' 10년의 정치(2): 권력 분립과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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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이 글은 김대중, 노무현정부라는 자유주의 정권 10년(1998-2008년)의 정치를 권력분립과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러 측면에서의 연속성에도 불구하고 권력분립과 정당정치라는 면에서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는 연속성보다는 단절성이 더 강했다. 권력분립이라는 점에서 김대중정부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위임민주주의로부터 탈피하지 못했다. 반면에 노무현정부는 대통령의 탈권위주의화를 통해 이에 근본적인 단절을 기했고 그것이 노 대통령의 최대의 업적이다. 정당정치 면에서도 김대중정부는 과거의 낡은 사당정치를 답습한 반면 노 대통령은 이를 혁파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다시 새로운 정당을 만듦으로써 정당의 제도화에는 실패했다. 정당체제라는 면에서 보수독점 지역정당체제라는 한국정당의 특징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 다만 진보정당의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진보정당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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