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제와 한국 자유주의적 개혁 세력의 분열: 한국 자유주의적 개혁 세력의 보수화의 계보에 대한 불충분한 고찰
Regional Antipathy and Breakdown in Korea’s Liberal Reformist Faction : Insufficient Reflections on the Genealogy of the Growing Conservatism of Korea’s Liberal Reformist 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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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호남의 국민의당 지지로 표출된 한국 자유주의 개혁 세력의 분열/분화의 원인을 지역문제와 관련하여 좀 더 역사적인 맥락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제기되는 핵심 주장은 다 음과 같다. 1) 노무현(및 ‘친노’로 불리는 노무현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정치세력)은 한국 자유주의 개혁 세력의 분열과 위기를 초래하는 데 커다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2) 그런 분열은 어떤 특정한 정책적 내지 정치적 결정의 오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내려진 여러 잘못된 정치적 결단의 누적된 결과를 배경으로 하여 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많은 지식인과 한국인들은 노무현을 자유주의 개혁 세력의 대표적 지도자(혹은 김대중과 더불어 대표적 지도자의 한 사람)로 간주하지만 그것은 상당부분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리적 현상 중의 하나인 호남차별 및 반김대중 정서에 기반하고 있다. 4) 노무현이 한국 자유주의 개혁 세력의 분열과 위기를 초래한 데에는 그의 정치적 무책임과 무능력에 기인했던 것이지만, 그가 정치적으로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게 된 근본 요인은 한국사회의 기본적 문제 중 하나인 지역문제, 달리 말하자면 호남지역 차별의 문제에 대한 불충분하고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것이다. 5) 노무현의 죽음 이후 노무현에 대한 애도에서 많은 개혁성향의 노무현 지지자들은 보수 기득권 세력의 프레임 설정 능력을 과도하게 해석하면서 정치적인 행위자로서의 노무현의 정치적 결정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점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대변되는 한국 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자기 성찰을 방해하여 더 나은 개혁 정치를 향한 노력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larify the connection between the division of Korean liberal reformist forces and regional antipathy, as revealed by Jeolla Province’s staunch support for The People’s Party. The thesis will present the following propositions. 1)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and the pro-Roh faction, a political body that unconditionally supports Roh) is politically liable for bringing about infighting within Korean liberal reformist forces. 2) This division was not a direct result of a specific policy nor political decision – rather, it was born from accumulated policy faux pas and their repercussions that had built up in the five years of Participatory Government. 3) Roh is widely recognized as a key liberal reformist among scholars and the general public, but that perception is actually based on inaccurate misconceptions and regional antipathy against Jeolla Province and anti-Kim, Dae-jung sentiments, an open sore of the Korean psyche. 4) Roh’s political irresponsibility and incompetence may be at blame for the division of Korean liberal reformist forces and its crisis, but the core reason for his dearth of political responsibility is his myopic and partisan perception of regional antipathy, i.e., discrimination against Jeolla Province. 5) Following his death, Roh’s supporters have exaggerated the conservative ruling party’s ability to set the playing field, thereby downplaying Roh’s political responsibility. This oversight works to prohibit Korean liberal reformist forces – best represented by The Minjoo Party -- from self-reflection and works as headwind against the maturation of Korea’s political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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