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의 종교행위와 정교분리원칙의 붕괴: 사회복지제도의 공공성 정립을 위하여
Religious Practices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Erosion of Church and State Separ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와 거주자·이용자에 대해 종교행위를 강제하는 문제가 계속되어 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이를 금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일부 종교계가 이를 종교탄압이라며 반발하면서 무산되었다. 이 글에서는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비추어 사회복지시설을 둘러싼 국가와 종교의 유착관계를 살피며,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종교행위가 강제성과 무관하게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교분리원칙은 다원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 원리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의존하면서 종교계의 참여를 독려하여 왔고 그러면서도 시설운영을 위한 재정을 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깊은 정교유착관계를 형성하여 왔다. 정교분리원칙이 붕괴되면서 종교계는 공공재원을 사용하여 종교행위를 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었고, 심지어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나 거주자·이용자에 대한 종교행위 강요를 종교의 자유라고 주장하면서 사회복지제도의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종교행위 등 정교분리원칙의 위반을 판단하고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며, 종교의 정치권력화를 경계해야 함을 강조한다.
Abstract
Forced religious practices have often been reported among workers, residents and users in faith-based social welfare facilities. When the National Assembly introduced an amendment bill to the Social Welfare Service Act which prohibits forced religious practices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some Protestant groups fiercely opposed to the bill and exerted political pressure to have the bill withdrawn. Analyzing the situation through the lens of the principle of church and state separation under the Constitution, this article argues that religious practices, whether or not forced, cannot be allowed in the contex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Through the review of history and data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South Korea, it reveals the entangled relationships between the government and religion. To be specific, the government has encouraged and promoted participation of religion as part of social service providers in private sector. The government is heavily dependent on private sector for social services in that private-run facilities comprise 98% of all social welfare facilities.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spends expenditure on the religion-based facilities to cover almost all of their personnel expenses and service operating expenses. The ratio of government subsidies to charities was 12 to 1 as of 2018, according to the Social Welfare Facilities Information System. These entangled relationships are eroding the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and religion now exhibits political power to defend and justify forced religious practices in a threat to pluralistic democracy. This article thus discusses ways to prevent religious practices in publicly funded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enforce the church and state separation principle.
참고문헌 (27)
- 감사결과보고서 :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원", 감사원, ~ (2012)
- 강인철, "정교분리 이후의 종교와 정치: 의미와 동학",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6), pp.139~167 (2014),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고경환, "한국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실태분석", 보건복지포럼, (115), pp.65~73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병철, "한국 종교계 사회복지의 쟁점과 과제", 종교문화비평, 19(19), pp.244~284 (2011), 한국종교문화연구소
- 고병철,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 (2018), 문화체육관광부
- 김대인, "국민소송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현행 소송법체계 및 유사제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행정법학, (18), pp.339~371 (2020), 한국행정법학회
- 김미숙, "종교계의 사회복지활동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199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선희, "종교의 자유와 종교적 다원주의를 위한 국가의 중립 :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2016),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김재선, "위법한 재정활동에 대한 국민소송제도에 관한 공법적 고찰 ― 미국 연방부정청구방지법 및 납세자 소송 법제 연구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47(1), pp.297~322 (2018), 한국공법학회
- 김정수, "다원주의적 정교분리 모델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9(3), pp.331~367 (2018), 미국헌법학회
- 김흥수, "한국전쟁시기 기독교 외원단체의 활동",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64), pp.97~124 (200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방성주, "1948년 ‘종교의 자유’ 조항 제정의 정치사", 한국정치학회보, 53(5), pp.101~129 (2019), 한국정치학회
- 보건복지부, "2020 보건복지통계연보" (2020),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보건복지부, ~ (2020)
- 보건복지부,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 (2021)
- 보건복지부, "참여복지 5개년 계획(안)의 주요내용"
- 성정엽, "헌법의 '정교분리원칙'의 의미", 법학논고, (70), pp.1~26 (2020), 법학연구원[DOI]
- 윤용복, "종교 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 종교문화비평, 37(37), pp.13~43 (2020), 종교문화비평학회[DOI]
- 윤정란, "한국전쟁기 한국교회 주도권 경쟁과 기독교 외원단체의 구호활동",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99), pp.6~14 (2012),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이진구, "한국 개신교사에 나타난 정교분리의 정치학", 종교문화비평, 33(33), pp.131~171 (2018), 종교문화비평학회[DOI]
- 이혜숙, "종교사회복지의 권력화에 대한 고찰", 종교문화비평, 37(37), pp.90~123 (2020), 종교문화비평학회[DOI]
- 장영수, "종교인의 정치참여와 정교분리의 원칙", 고려법학, (94), pp.1~29 (2019), 법학연구원[DOI]
- 조경애, "주민소송제도의 문제점 및 최근 판례에 관한 검토-일본 주민소송제도와의 비교를 바탕으로-", 일감법학, (39), pp.173~205 (2018), 법학연구소[DOI]
- 조한진,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 (2017), 국가인권위원회
-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인구·가구·주택 기본특성항목" (2016)
- Cnaan, Ram A, "Charitable Choice and Faith-Based Welfare: A Call for Social Work", Social Work, 47(3), pp.224~235 (2002)
- Ravishankar, Karthik, "The Establishment Clause’s Hydra: The Lemon Test in the Circuit Courts", University of Dayton Law Review, 41, pp.261~301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