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종교 자유 담론 ― 종교 자유 침해 사례와 도전을 중심으로
Discourse on Religious Freedom in Korean Society — Focusing on Cases and Challenges of Religious Freedom Viol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발생한 종교 자유 침해 사례들을 중심으로한국 사회의 종교 자유 담론을 다루고 있다. 국교 금지와 정교 분리라는두 원칙을 바탕으로 보장된 종교 자유는 우리 사회에서 서서히 발전하였다. 미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종교 자유 문제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그리고 특별히 무슬림과의 관계 가운데서 다양한 모양으로 발전하였다. 개인의 신앙 양심을 중심으로 발전한 서구의 종교 자유 담론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종교 권력과 개인 간의 갈등 양상 가운데서 발전하였다. 한국에서의 종교 자유 문제는 주로 국가나 공공 기관에 의한 침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국가와 교회와의 갈등, 양심적 병역 거부, 종립 학교에서의 종교 수업과 채플, 그리고 국가 시행의 각종 시험 요일 문제 등에서 발생하는 종교 자유 침해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다양한 사례들을 살핀 다음,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사실을 지적하며 논문을 마무리한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종교 자유는느리지만 분명히 향상되고 있다. 차별 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는 점과 대체 복무제의 도입이 그 단적인 예일 것이다. 둘째, 종교 자유에 대한 보다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현재의 징벌적 성격이 강한 대체 군 복무제는 다양한 복무 형태로 제시되어야 하고, 복무 연한도 단축될 필요가 있다. 셋째, 종교 자유에 있어서 다수의 요구만이 아닌 소수의 소리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종립 학교에서는 비신자들에 대한 배려가, 정부에서는 금, 토, 일에 몰린 시험일을 평일로 옮기는 문제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the discourse on religious freedom in Korean society, focusing on cases of violations of religious freedom. Religious freedom, guaranteed on the basis of the two principles, the prohibition of a national religion and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has gradually developed in our society. Even i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Germany, the issue of religious freedom has developed in a variety of ways in relation to Christians, non-Christians, and especially Muslims. Whereas in the Western world, religious freedom developed centered on individual faith and conscience, in Korea it developed mainly in the midst of conflicts between religious power and individuals. Religious freedom issues in Korea were mainly made up of violations by the state or public institutions. This study focused on the violation of religious freedom that occurred in conflicts between the state and the church,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religious classes and chapels in religious schools, and various problems regarding the scheduling of national board exam days. After examining various cases, the researcher concludes the paper by pointing out the following three facts. First, religious freedom is slowly but clearly improving in Korean society. The specific discussion on the anti-discrimination law and the introduction of the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system would be a prime example. Second, more careful efforts are needed for religious freedom. For example, the current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system, which has a strong punitive nature, needs to be presented in various forms of service, and the period of service needs to be shortened. Third, it is necessary to listen to the voices of the minority as well as the demands of the majority for religious freedom. Religious schools need to consider non-believers, and the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changing the exam days from Friday, Saturday, and Sunday to weekdays.
참고문헌 (39)
- 강태수, "독일 무슬림의 종교의 자유", 세계헌법연구, 15(2), pp.1~30 (2009),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김승철, "19세기 독일 국가종교와 종교의 자유", 한국조직신학논총, (39), pp.105~139 (2014), 한국조직신학회[DOI]
- 김용해, "정교분리와 영적투쟁 -정치와 종교의 창조적 긴장-", 가톨릭철학, (19), pp.225~253 (2012), 한국가톨릭철학회
- 김일수, "종교·양심의 자유와 기독교", 교회와 법, 6(1), pp.10~28 (2019), 한국교회법학회[DOI]
- 김용표, "종교와 교육에서의 자유의 의미", 종교교육학연구, 23, pp.1~16 (2006), 한국종교교육학회
- 박찬수, "호모 아비수스 - 인간, 자유 그리고 종교" (2007), 도서출판 민지사
- 서헌제, "종교의 자유와 국가사법권", 교회와 법, 6(1), pp.29~58 (2019), 한국교회법학회[DOI]
- 손희권, "한국 학교교육에서의 종교의 자유", 교육법학연구, 10, pp.83~104 (1998), 대한교육법학회
- 신혜진, "루터와 칸트의 시대 인식과 개혁 정신 ― ‘선’ 판단의 주체 문제와 ‘자유 의지’", 신학사상, (184), pp.289~322 (2019), 신학사상연구소[DOI]
- 오시진, "미국 학교 내 종교교육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21(3), pp.149~175 (2013), 법학연구소
- 윤진숙, "종교의 자유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20(2), pp.114~136 (2010), 법학연구원
- 위티, 존 주니어, "권리와 자유의 역사(The Reformation of Rights)" (2015), IVP
- 음선필, "종교적 병역거부와 기독교- 대법원 2018.11.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교회와 법, 6(1), pp.59~90 (2019), 한국교회법학회[DOI]
- 음선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신앙과 학문, 23(2), pp.149~183 (2018), 기독교학문연구회[DOI]
- 음선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론", 교회와 법, 7(1), pp.106~155 (2020), 한국교회법학회
- 이수진, "종교적 행위의 형사법적 허용범위", 비교형사법연구, 19(4), pp.109~135 (2018),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이용주, "악에 직면하여 신을 사유함 ― 셸링의 『자유론』을 중심으로 ―", 헤겔연구, (37), pp.197~229 (2015), 한국헤겔학회[DOI]
- 이진구, "근대 한국 사회의 종교 자유 담론", 한국종교문화비평, 1, pp.50~79 (2002)
- 이진구, "한국 개신교사학의 종교교육 공간에 나타난 종교자유 논쟁: 개종주의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29(29), pp.134~167 (2016), 종교문화비평학회
- 이철호,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종교문제의 검토", 아태공법연구, 14, pp.9~30 (2006)
- 장석정, "김찬국의 출애굽 신학 이해", 신학사상, (186), pp.103~129 (2019), 신학사상연구소[DOI]
- 지규철, "프랑스공교육에서의 비종교성과 학생의 종교의 자유 - 이슬람스카프논쟁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54), pp.33~64 (2009), 법학연구원
- 최윤철, "종교의 자유 - 침해의 유형과 그 구제를 중심으로", 일감법학, 8, pp.135~154 (2003)
- 한동구, "김찬국의 인권 사상", 신학사상, (186), pp.131~155 (2019), 신학사상연구소[DOI]
- 후크마, 앤서니, "개혁주의 인간론(Created in God’s Image)" (2012), 부흥과개혁사
- Haigh, Roger W., "Catholics, Prayers and the Public Schools", Continuum, 4(1), pp.161~164 (1966)
- Piediscalzi, Nicholas,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Public Education Religion Studies, 75(6), pp.631~639 (1980)
- Smart, Ninan, "Law and Religion : cases and materials" (2007), Foundation Press
- "직종별 시험정보" (202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URL]
- "개신교 사립대학 86%가 ‘채플 의무’ ⋯ “종교강요는 ‘폭력’, 강제 않는 방식이 선교에 도움”" (2021), 나수진[URL]
- "채플 의무가 종교 자유 침해? ⋯ 대법 판례 정면 위배" (2021)[URL]
- "인권위 “채플 미수강시 졸업 불가, 종교 자유 침해”" (2021)[URL]
- "기본권" (2021), 위키피디아[URL]
- "시험별 상세 일정" (2021),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URL]
- "미국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대표 25 판결)" (2021), 주한미국대사관[URL]
- "대법원 1998. 11. 10. 96다37268", ~ (1998)
- "서울지방법원 1995. 7. 6. 선고 95가합30135", ~ (1995)
- "헌법재판소 2001. 9. 27. 2000헌마159", ~ (2001)
- "헌법재판소 2009. 4. 30. 선고 2005헌마514", ~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