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지정책과 종교사회복지
Welfare Policy and Religious Social Welfarei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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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발전을 전(前) 사회복지기, 사회복지 맹아기, 사회복지 발전기로 나누어 기술하고, 이와 관련하여 민간비영리부문과 종교사회복지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사회복지 발전 단계와 관련하여 종교사회복지는 주도적 역할, 병행/이행적 역할, 보완적 역할을 한 것으로 기술하였으며, 이를 루만이 얘기한 기능적 분화에 따른 ‘나머지 문제’의 ‘체계’ 이양으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복지혼합의 체제가 지속되는 한, 종교사회복지의 역할은 지속될 것이며, 특히 신사회 위험에 대한 대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종교사회복지의 영세성 극복, 차별화,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을 요구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describes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in the Republic of Korea by dividing it into three periods: first, the period before social welfare, second, the social welfare sprout period, and third, social welfare developmental period. With those three periods, it examines further the role of the private non-profit sector and religious social welfare. Further, in relation to the stages of social welfare development, religious social welfare was described as providing: A leading role, a parallel/transitional role, and a supplementary role. This change of roles can be interpreted as being ways to resolve the ‘residual problems’ by the ‘system’, according to the functional differentiation in Luhmann’s terminology. However, as long as the system of welfare mixing continues, the role of religious social welfare will keep up and, especially, it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coping with new social risks. With this in view, it is proposed that this study will demand an improvement of its management, just like a mom and pop store, providing a differentiated service, and, in the end, a further institutional chan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reli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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