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복원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Restoring the ROK-US Alliance: Analyzing the Arguments and Setting the Record Stra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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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한미동맹복원론 혹은 강화론에 대해 비판적 검토를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 5년간의 한미동맹 조정 혹은 변화에 관한 학계의 논의를 분석하였다. 그 분석에 기초하여 동맹복원론이 범하고 있는 오류를 지적한 후, 동맹복원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한미동맹강화론이 가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참여정부 5년 전체를 볼 때 한미동맹은 복원을 논할 정도로 해체되지 않았다. 조정되어야 할 쟁점사안들이 정상적으로 조정된 정상조정론이 객관적 타당성을 갖는다고 결론지었다. 이 결론을 바탕으로 삼아 한미동맹복원론이 오류들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시급히 수정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 한미동맹강화론이 야기할 수 있는 미국의존성 증대로부터 비롯되는 위험, 균형감각 상실 위험, 대안적 상상력 제약 위험, 재정적 부담 증대 위험, 세계적 위협에의 불필요한 연루 위험 등 다섯 위험을 꼽으면서 ‘21세기 전략적 동맹’에 대해 사려 깊은 접근을 주문하였다.
Abstract
Over the last several months, President Lee Myong-bak and his government have criticized persistently that the ROK-US alliance had suffered severely during the previous Roh Moo-hyun administration's tenure in South Korea, and therefore have called for the restoration and strengthening of the alliance. This paper critically responds to this claim and call by analyzing the research outcomes of the academic community on the adjustments of the ROK-US alliance under the Roh Moo-hyun government. Our analysis of the research outcomes suggests that, over the entire span of the Roh government's term―and contrary to the new administration's claim―the ROK-US alliance relationship did not suffer serious deterioration. Instead, it has been upgraded due to the vigorous adjustments of the mechanisms within the military alliance in accordance with the strategic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This finding suggests that the new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should urgently alter its policy posture on the issue of the ROK-US alliance. Additionally, this paper points out the possible dangers of making such a 'blind call' for the strengthening the ROK-US alliance―the increase of the security dependence on the US, the unbalanced diplomacy in Northeast Asia, the constraints on alternative security arrangements, the risk of increased financial burden, and the unnecessary entrapments in global security threats―and calls for a more prudent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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