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혁신정책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Local Government Innovation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Focusing on Innovation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혁신이 사회문제 해결의 기제로 강조되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정부 간에는 혁신 수준의 불균형이 존재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혁신 생태계의 조성을 저해할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내부 요인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제도화와 지역자원, 외부 요인으로 인접 지역 영향이 지방정부의 혁신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방정부의 혁신 수준은 혁신정책 산출 빈도로 판단하였으며, 혁신정책은 현재 추진 중인 정책과 1회 이상의 수상 이력이 있는 우수 정책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정부 혁신에 대한 내·외부적 요인의 영향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협력적 거버넌스 방식을 명문화한 혁신 조례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지방정부 혁신에 초석이 되는 협력적 거버넌스 제도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의 종합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실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After Moon Jae-in government launched, the government innovation is emphasized as means of settling social issues. Local governments are also making innovative attempts to solve local challenges. However, there is currently an imbalance in the level of innov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which poses a risk of undermining the creation of an innovation ecosystem in the long ru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 the impact of collaborative governance institutions and local resources and of neighboring region on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innovation.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innovation will be measured by the frequency of the innovation policies, which are divided into the current policies and the excellent policies with at least one award. As a result, we confirmed the influence of several factors on local government innovation. In particular, the significant impact of Innovation Ordinances that contain governance elements have been found. We suggest the need to activate and develop collaborative governance institutions that are the cornerstone of local government innova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providing empirical evidence on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innovation and demonstrating that a comprehensive effort by local governments should be made to address local problems.
참고문헌 (72)
- 강윤호,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채택과 정치이념",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2), pp.29~54 (2011), 한국지방자치학회
- 강황선, "지방정부의 혁신전략에 관한 연구: 관리주의와 동기주의의 균형적 접근방식", 한국지방자치학회 세미나, pp.365~390 (2002)
- 금융기관의 조직 내 상시적 혁신을 위한 인사조직 개선방안, "김경민", KIF, 1~80, pp.KIF working paper 4 (2020)
- 김난영, "공공조직 혁신 성과: 제도적 요인과 전략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0(4), pp.169~210 (2016), 한국행정학회[DOI]
- 김대진, "지방자치시대의 정책혁신의 확산: 버스환승제의 확산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정치, 17(0), pp.187~250 (2012)
- 지역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징, "김을식", 경기개발연구원, ~ (2009)
- 김이수, "신 정책유형 및 정책조합으로서 사회혁신정책이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민관협력 및 정부지원형 관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3(1), pp.135~160 (2019),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김정희, "주민참여조례를 통해서 본 주민참여와 거버넌스의 특징 연구", 지방정부연구, 18(1), pp.267~290 (2014), 한국지방정부학회
- 김정희, "지방정부 사회적경제 정책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비교연구 - 대구와 부산을 중심으로 -", NGO연구, 11(2), pp.77~116 (2016), 한국NGO학회[DOI]
- 김필두,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2(3), pp.283~306 (2015), 한국거버넌스학회[DOI]
- 김혜정, "지역시민사회의 역량과 지방정부의 정책혁신", 한국행정학보, 40(4), pp.101~126 (2006), 한국행정학회
- 김혜정, "지방정부의 정책혁신을 위한 지역 역량", 한국정책학회보, 15(3), pp.73~100 (2006), 한국정책학회
-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관계부처 합동", ~ (2018)
- 남궁근, "정책혁신으로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채택", 한국정치학회보, 28(1), pp.101~201 (1994)
- 문인수, "거버넌스 패러다임으로서 파트너십 전략의 활용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보, 6(3), pp.53~76 (2002), 한국정책과학학회
- 박성민, "거래비용과 규제제도의 설계: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0(4), pp.531~551 (2006), 한국행정학회
- 박성민, "지방자치단체에 회계감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가?: 거래비용의 관점에서", 지방정부연구, 21(2), pp.23~50 (2017),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박재창,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과 NGO의 정책과정 참여: 참여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2), pp.221~250 (2007), 한국정책과학학회
-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와 가치 있는 삶 실현: 사회적 가치, 공공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및 주민 참여 제도 활성화, "월간 주민자치", 2020
- 지속가능한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발전 방안, "성지은", 1~291 (2012)
- 신동호, "독일 루르지역의 지역혁신정책 거버넌스 연구: 혁신주체간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2) (2006), 한국경제지리학회
- 신상준,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요인 및 과정-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2), pp.79~111 (2015),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엄영호, "지방정부의 사회혁신 정책 균형잡기 역할의 모색", 지방정부연구, 21(4), pp.369~389 (2018),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염일열,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에 대한 주요 행위자들의 이질성 분석 -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주민참여예산위원간의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행정학보, 13(3), pp.1~22 (2016), 한국지방행정학회
- 이강준, "박원순 서울시장의 에너지정치와 시민참여 거버넌스", 경제와 사회, (107), pp.140~172 (2015), 비판사회학회[DOI]
- 이대웅, "정책확산의 영향요인 분석 - 사회적기업 조례제정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3(2), pp.93~120 (2014), 한국정책학회
- 이명석, "협력적 거버넌스와 공공성", 현대사회와 행정, 20(2), pp.23~53 (2010), 한국국정관리학회
- 이명석, "거버넌스 신드롬" (2017),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이병수, "지방정부와 NGO간의 로컬 거버넌스 형성 조건에 관한 연구: 의정부시 공무원과 NGO활동가들의 의식, 태도, 경험을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14(2), pp.27~41 (2001)
- 미래 정부역할 변화와 중앙정부 기능의 재창조, "이선우", ~ (2017)
- 이성진, "지방정부 혁신의 영향요인: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1), pp.25~44 (2001)
- 이승종, "지방차원의 정책혁신 확산과 시간: 지방행정정보공개조례의 사례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1), pp.5~25 (2004), 한국지방자치학회
- 이자성, "NGO-지방정부간 파트너십 인식에 관한 실증연구 : 경상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6(1), pp.147~170 (2012),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이정철, "출산장려금 제도의 정책확산 연구:기초자치단체의 제도 도입을 기초한 사건사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2(3), pp.95~119 (2012),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 이종수, "한국 지방정부의 혁신에 관한 실증분석: 혁신패턴, 정책행위자 및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8(5), pp.241~258 (2004), 한국행정학회
- 임정임, "평생학습도시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지자체 실무자와 지역주민이 인지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특성 연구: 광명시와 남양주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1(3), pp.259~288 (2017),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석호원, "정책혁신으로서 지역축제 확산에 관한 연구 : 경기도의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4(1), pp.183~206 (2010),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송석휘, "지방정부 사회혁신에 대한 평가와 과제: 서울시 사회혁신을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25(2), pp.155~191 (2015), 한국공간환경학회[DOI]
- 송위진, "사회적 목표 지향적 혁신정책의 특성과 함의", 과학기술학연구, 8(1), pp.1~28 (2008)
- 전영평, "거버넌스와 지방정부혁신: 가능성과 과제", 국정관리연구, 3(1), pp.97~114 (2008)
- 정서화, "사회혁신의 이론적 고찰 : 개념의 유형화와 함의", 기술혁신학회지, 20(4), pp.888~914 (2017), 한국기술혁신학회
- 정선양, "혁신클러스터의 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판교테크노밸리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19(4), pp.848~872 (2016), 한국기술혁신학회
- 정솔, "정부 혁신의 방향과 범위 분석", 국가정책연구, 34(4), pp.1~21 (2020), 국가정책연구소[DOI]
- 정원식, "농촌 지역혁신 정책과정에 있어서로컬거버넌스의 형성과 영향 : 하동군 녹차산업클러스터 구축 사례", 한국행정논집, 23(3), pp.759~777 (2011), 한국정부학회
- 조근식, "거래비용 요인이 지방정부의 정책도입에 미치는 영향분석", 지방행정연구, 27(4), pp.145~173 (2013),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조근식,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혁신성 결정요인 분석: 혁신성 고-저에 따른 비교분석", 지방행정연구, 28(1), pp.55~88 (2014),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조명래, "녹색거버넌스기구로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5(3), pp.1~24 (2003), 한국지역개발학회
- 조형제, "도시 지역발전과 거버넌스- 부산울산 지역혁신협의회의 비교연구 -", 지역사회연구, 14(4), pp.55~77 (2006), 한국지역사회학회
- 최병두, "협력적 거버넌스와 영남권 지역 발전: 개념적 재고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3), pp.427~449 (2015), 한국지역지리학회
- 최상한,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산과 영향요인", 한국행정학보, 44(3), pp.87~113 (2010), 한국행정학회
- 최정은, "기초지방자치단체 현금복지 수준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 한국행정논집, 32(2), pp.269~299 (2020), 한국정부학회[DOI]
- 하정봉, "지방정부 개혁에서 시민주도형 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 대구시 시정혁신기획단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연구, 13(1), pp.83~108 (2011), 대한지방자치학회
- 한진이, "미니태양광 보조금 정책 확산 경로와 요인 분석", 박사, pp.2020
- 황성수, "스마트 정부 시대에 맞는 참여적 거버넌스 모색:Social Media를 활용한 정책홍보와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5(4), pp.29~46 (2012), 한국지역정보화학회[DOI]
- 쉽게 읽는 문재인 정부 정부혁신, "행정안전부", ~ (2019)
- Ansell, C.,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 pp.543~571 (2007)
- Berry, F. S., "Innovation in public management : The adpotion of strategic planning", Public Admininstration Review, 54(4), pp.322~330 (1994)
- Berry, F. S., "State Lottery Adoptions as Policy Innovations : An Event History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4(2), pp.395~415 (1990)
- Benner, T., "Multisectoral Networks in Global Governance : Towards a Pluralistic System of Accountability", Government and Opposition, 39(2), pp.191~210 (2004)
- Bryson, J. M.,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Cross-Sector Collaborations : Propositions from the Literatur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6(1), pp.44~55 (2006)
- Canon, B. C., "Patterns of Adoption of Tort Law Innova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5(4), pp.975~987 (1981)
- Dixon, J., "Hierarchies, Networks and Markets : Responses to Societal Governance Failure", Administrative Theory & Praxis, 24(1), pp.175~196 (2002)
- Gray, V., "Innovation in the States : A Diffusion Stud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7(4), pp.1174~1184 (1973)
- Gray, V., "Rejoinder to “Comment” by Jack L. Wale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7(4), pp.1192~1193 (1973)
- Huxham. C., "Leadership in the Shaping and Implementation of Collaboration Agendas : How Things Happen in a(Not Quite)Joined-up World",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3(6), pp.1159~1175 (2000)
- Kooiman, J., "Modern Governance: New Government-Society Interactions" (1993), Sage
- Mohr. L. B., "Determinants of Innovation in Organiza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3(1), pp.111~126 (1969)
- Mooney. C. Z., "Legislating Morality in the American States : The Case of Pre-Roe Abortion Regulation Reform",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9(3), pp.599~627 (1995)
- North, D. C.,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199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Connell, L., "Exploring the Social Roots of Smart Growth Policy Adoption by Cities", Social Science Quarterly, 89(5), pp.1356~1372 (2008)
- Rogers. Everett M., "Diffusion of Innovations" (1995), The Free Press
- Walker, J. L., "The Diffusion of Innovations among the American St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3(3), pp.880~899 (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