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의 정책수단에 대한 문제점 분석
Analyse on the Law of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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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공교육정상화법의 정책수단에 대한 인과분석을 통해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교육정상화법의 주요 정책 수단을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광고 및 선전 규제,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규제, 학교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ㆍ평가 규제, 대학입학전형의 선행교육 유발평가라는 네 가지를 중심으로 4가지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광고 및 선전 규제는 사교육기관에서 선행교육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우선 공교육 현장에서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교육환경과 학교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입시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규제의 경우에 있어서도 학생의 수준에 맞는 보충교육, 심화교육 위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 간ㆍ소득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과후학교의 제한 조치 완화를 학교별 일괄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개별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ㆍ평가 규제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추어 교사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교과과정을 융통성 있게 편성하고 교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대학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선행교육 유발평가의 공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policy means on the This law have been enacted in 2013 and 4 policy means are included. Thus the analyse is focused casual analyse on the indivisual means.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regulation of the private education is relatively insufficient in that it only regulates the advertisement and propaganda of the precedent education. Second, the regulation of the after-school programmes is somewhat deregulated but it does not take into consideration of the educational perspective. Third, with regard to the curriculum and evaluation of school, the effectiveness of the precedent education regulation policy is limited because the teachers observance can be perfunctory. Finally, the commission of college admission impact assessment is not actively operated because of the violation of th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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