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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한국 민주주의 체제분석이 정치교육에 주는 함의 : 부분체제로 본 000정부를 중심으로

Implications of Analysis on Korean Democracy for Political Education

유경화
한국열린교육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Yeolin Education)|2022.07|열린교육연구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제30권 제4호|pp. 161-186|DOI http://dx.doi.org/10.18230/tjye.2022.30.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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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지배rule of law수직적 책임성수평적 책임성한국 민주주의의 질선거체제의 완전성electoral integrityvertical accountabilityhorizontal accountability
주제분류교육학

초록

본 연구는 한국 민주주의의 민주적 성과와 질적 성숙을 평가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다차원성을 전제로 부분적 속성에 주목한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여 000정부 기간 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을 위해 크게 민주주의의 질을 구성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선거체제의 완전성(Electoral Integrity)’,‘법의 지배(rule of the law)’,‘수직적 책임성(vertical accountability)’,‘수평적 책임성(horizontal acountability)’의 네 가지 부분체제를 상정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민주주의는 분명 지난 30여년간 크게 발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최근 000정부 동안에서는 적용된 부분체제의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의 퇴행적 현상을 확인함으로써 민주주의 공고화를 넘어서 실질적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로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정체 내지 하락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집권 1년여 기간을 남겨둔 시점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그로 인한 탄핵 사태는 권력을 사유화한 대통령을 견제하는 법치와 민주주의의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한국 민주주의의 결손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였고, 또한 지난 30년 간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이루어진 많은 진전과는 달리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Abstract

In order to evaluate the democratic performance and qualitative maturity of Korean democracy, this study analyzed the cases that were at the center of controversy during the 000 government by methods that focused on sub-systems of the multi-dimensionality of democracy. For the case analysis, four sub-systems (Electoral Integrity, rule of law, vertical accountability, and horizontal accountability) were each assum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can be said that democracy in Korea has developed significantly over the past 30 years, but during the recent 000 government, by confirming the degenerative phenomenon of democracy in all areas of the applied sub-systems, it did not reach beyond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to the deepening of the quality of actual democracy. The analysis showed the stagnation or decline of democratic performance during the time of the 000 government. The rule of law and the democratic mechanisms to check the president who privatized power did not work as intended. Contrary to the many advances made in inter-procedural democracy, it confirms that there are still many shortcomings in effective checks and monitoring of the powers wielded by the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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