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자본 관점에서 본 주택협동조합의 과제와 정책적 함의
Tasks and Policy Implications of Housing Cooperatives in Terms of Soci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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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택협동조합을 통해 해체된 공동체를 다시금 회복하고, 사회적 경제를 통한 주택공급의 도모는 의미가 있는 일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에 편승하여 기본 원칙 없이 주택협동조합이 결성된다면 주택문제에 있어서 또 다른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자본 측면의 우선적 및 지속성을 고려한 해결과제와 조합운영적 측면에서 조합 활성화를 위한 해결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사회적 자본 측면의 우선적 해결과제로 “불신의 제거”를 제시하였고, 그 다음은 조합의 재정 투명성 확보,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체계 구축, 민주적 의사결정 등 “신뢰구축, 즉 사회적 자본의 형성” 과정을 제시하였다. 지속성 측면의 해결과제로는 첫째, 공동의 관심사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신뢰구축 프로그램의 조성 및 운영, 둘째 분양받은 후 네트워크 지속성의 문제, 셋째 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자주적·자립적·자치적 주택협동조합의 결성과 운영을 제시하였다. 운영적 측면의 해결과제로는 첫째, 단계별 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전략의 수행, 둘째는 조합원에게 신뢰와 네트워크 중심의 사회적 자본을 통한 민간 주택공급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suggested solutions for the vitalization of cooperatives in terms of social capital and operation of cooperatives. First of all, this study suggested “removal of distrust” as a top solution task in terms of social capital. Next, it suggested “formation process of social capital, that is, building trust”. The solution tasks for cooperatives in terms of sustainable network are as follows: first,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ograms for building trust; second, the maintenance of sustainable network membership; third, autonomous and independent formation and operation of housing cooperatives. The solution tasks for cooperatives in terms of operation are as follows: first, planning by stage for overcoming limitations of the cooperatives; second,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on the structural problem of housing coope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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