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정책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Hous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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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회주택은 기존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거 문제를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계층 간 갈등을 줄이며, 사회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고, 저렴한 임대료, 소득 수준에 따른 입주 및 임대료 차등부과, 안정적 거주기간 보장, 사회적 가치 추구를 특징으로 한다. 사회주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토지임대부형의 확대로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택지를 비롯한 학교부지 등 국・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토지확보를 하여 공공 역할을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 주체 육성을 위해 비영리 단체에 대한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며 주거의 질과 사회적 관계를 중시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는 첫째, 토지 확보와 사업재정 지원을 위한 공공의 역할 확대와 주택도시기금 및보증 지원 확대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 둘째, 공급자인 사회적 경제 주체와 수요자인 사회주택협동조합의 확대・재생산, 셋째, 주거의식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공동체 프로그램의 활성화이며, 각각의과제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회주택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공공, 공급자, 수요자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과 인식 변화가 필수적이다. 장기적으로 사회주택은 단순한 임대주택의 역할을 넘어, 사회적 약자와 중산층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 가능한 주거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다.
Abstract
Social housing is designed to compensate for the shortcomings of existing public and private rental housing and to shift the focus of housing issues from simply providing physical space to caring for the vulnerable, reducing conflicts between classes, and restoring a sense of community. Social housing is provided by social economic entities, and is characterized by affordable rents, differential admission and rent based on income levels, stable tenure, and the pursuit of social values. To revitalize social housing, it is necessary to increase its effectiveness by expanding the land lease type, expand the public role by securing land through active utilization of state and shared properties such as public housing and school sites, and provide differential support to non-profit organizations to foster social economy actors, and change the perception of housing quality and social relationships. Policies to achieve this include, first, expanding the role of the public in securing land and financing projects and establishing institutional mechanisms such as the Housing Urban Fund and guarantee support; second, expanding and reproducing social economy actors as suppliers and social housing cooperatives as consumers; and third, activating ongoing education and community programs to change residential attitudes, which will be most effective when each task is organically combined. In conclusion, for social housing to be successful, the public, providers, and consumers need to work together, and policy and institutional support and awareness change are essential. In the long term, social housing will become more than just a place to rent, but a sustainable housing model that is inclusive of both the marginalized and the middle class.
참고문헌 (25)
- 경기도 도시 주택실, "정책과제 자체 수행 결과 보고", ~ (2020)
- 국토교통부,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 (2019)
- 국토교통부, "주택업무 편람", ~ (2023)
- 국토교통부, "주거 실태 조사 결과", ~ (2022)
- 김영수, "한국 헌법사" (2010), 박영사
- 김학수, "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부동산금융·개발전공, pp.2014
- 사회적 경제조직에 의한 주택공급 방안 연구, "김혜승", 국토연구원, ~ (2013)
- 사회주택 활성화 쟁점과 추진 과제, "박은철", 서울연구원, ~ (2017)
- 백승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주택개발·관리학, pp.2005
- 서울시, "함께 살아 좋은 집 - 공동체주택 매뉴얼", ~ (2017)
-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 회계보고서, "사회투자지원재단", ~ (2019)
-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윤찬영",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 (2018)
- 이중근, "임대주택 정책론" (2004), 다남출판사
- 이창석, "부동산 복지의 이론" (1998), 형설출판사
- 이희숙, "사회주택 법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 공간과 사회, 31(2) (2021), 한국공간학회
- 임대주택사업협회, "한국의 임대주택 제도" (2013), 부연사
- 유럽 국가의 사회주택 현황과 지원 정책에 관한 사례 연구, "임병권", 주택금융연구원, ~ (2018)
- 국내외 임차인 정착(지원) 사례, "임소라", 한국사회주택협회, ~ (2020)
- 진희원, "복지국가 재편과 복지혼합경제 형성: 영국, 오스트리아, 스웨덴의 사회주택을 중심으로", 박사, pp.2024
- 사회주택 모델 구상 및 주체별 협력 방안 연구, "최상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2018)
- 한국사회주택협회, "사회주택 매니저 양성과정 자료집", ~ (2020)
- 한국사회주택협회, "서울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언", ~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