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주체를 활용한 사회임대주택 공급의쟁점과 대안
Issues and Alternatives on the Social Rental Housing Supply by Social Economy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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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저렴한 임대료의 사회임대주택 공급은 주거 안정에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는 공적지원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한 사회임대주택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로 보면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제3의 임대인으로서 임대시장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회임대주택의 개념조차 명확히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사회임대주택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제도적 제약과 지나친 정부 의존으로 인해 사회적경제 주체가 사업 주체로서 형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경제주체의 임대사업을 지원하는 택지 공급, 융자 및 보증제도 등도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회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한 도심의 지가가 높아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토지 확보를 위한 투자비를 조달하기 어렵다. 일부 공적 기관에서 제공하는 토지만을 부분적으로 확보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주체의 각종 제도적 제약을 풀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 동시에 토지를 포함한 사회임대주택 자산을 사회적경제 주체, 공공 기관, 민간 참여자를 비롯한 사회임대주택 참여자들이 공동자산화하여 사회적 가치에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Abstract
After GFC in 2008, the supply of social rental housing, stabilizing Korean private residential rental markets, is the main task of new government. Accomplishing this policy agenda, the government introduced public support housing system by social economy. Although, in cases of foreign countries, the social housing system as the third landlord has stabilized rental markets, the concept of social rental housing has been confused in Korea. The social rental housing system in Korea is not established, because of the vulnerability of social economy agencies and the deficiency of their financial support system. Especially, land of social rental housing needed low-income workers in downtown is very expensive for social economy agencies. Although, partially, public landlords have supplied the land of social rental housing, the land supply for social rental housing is absolutely short. Solving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 has to reform social economy constraints and establish financial support system. Simultaneously, assets of social rental housing including land have to be purchased by common owners, e.g., social economy agencies, public funds, governments and private agencies. So on this basis, social rental housing should be managed by soci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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