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제도의 발전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Dispute Mediation Institution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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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분쟁조정제도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사례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정부간 관계, 갈등 및 분쟁, 분쟁조정과 관련한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제도 규정 요소’, ‘제도 운영 요소’, ‘위원회 요소’를 기준으로 분석의 틀을 구상하고 이에 따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제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도 규정 요소’에서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소속과 운영을 일원화하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대상사무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제도 운영 요소’에서는 직권상정권을 부여하고 분쟁조정 기한을 명시하여 조속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위원회 요소’에서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민간위원 숫자를 확대하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raw the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dispute mediation institution of local government, to do this, we chose the Administration Consultation Mediation Committee(ACMC) as a dispute mediation institution case, and we analysed ACMC. We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and advanced research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IGR), conflict·mediation, and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nd found ‘regulation of institution factor’, ‘operation of institution factor’, ‘committee factor’. On the basis of literature review and advanced research, we assumed the framework and analysed the ACMC institution. As a result of analysis, these will need to unify management and supervision over ACMC, give shape to target work of ACMC, assign discharging power authority, and set time limit of dispute mediation. Also, these will need to expand the numbers of ACMC civilian members, and submit the fulfillment plan about decision sentence of AC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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