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재정 현황 국제비교연구: 투입, 분담, 배분영역을 중심으로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Current State of Educational Fina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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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21년도에 발표된 OECD 교육지표 자료를 통해서 한국의 교육재정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교육재정투자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OECD 평균과 주요 국가들(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핀란드)과 비교한 결과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중고 단계에는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대학단계에서는 OECD 평균의 66%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 지출 대비 공부담 교육비 비율도 평균을 상회하며 초중고 단계에서 모두 비교국가 중에서 최고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평균수준이나 고등교육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중고는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최상위 수준이나 대학은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초중고 교육단계에서는 현재의 교육투자 수준을 유지하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investment in education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current state of education finance in Korea through OECD education index data published in 2021. As a result of comparison with the OECD average and major countries (USA, UK, Japan, Germany, France and Finland), the public education expenditure per student was higher than the average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but it was found to be 66% lower than the average for the university level. The ratio of public education expenses to GDP is similar to the average. On the other hand, the ratio of expenses to government spending also exceeded the average, which was the highest among the comparative countries at th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levels. As for the difference in education cost index per student by education stage,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were average, but higher education was low. Public education expenditure per student as a percentage of GDP per capita was the highest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but the lowest in universities. Therefore,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need to gradually expand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level of investment in education at the curren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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