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교육재정정책 및 법제의 주요 이슈와 과제
Major Issues and Challenges of the New Government's Education Finance Policy and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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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새정부 교육재정정책 및 법제의 이슈와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실태를 살펴보고, 둘째, 새정부 교육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공약과 교육재정정책의 운영 원리를 정리하여 제시하며, 셋째, 유･초･중등교육을 기반으로 한 지방교육재정과 고등교육재정 각각의 주요 이슈와 새정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보수교부금의 부활 등을 통해서 교직원의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내국세로 교육활동운영비를 지원하는 재원의 다원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하나인 교육세 수입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제도는 교육투자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표나 활용방안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OECD 국가평균인 GDP 1.0% 이상을 목표로 ‘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를 도입, 운영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esent the issues and tasks of the new government's education finance policy and legislation. To this end, first, the current status of education finance in Korea was examined, second, the principles of operation of education pledges and education finance policies affecting education finance of the new government were summarized, and third, major issues and tasks for improving local education and higher education finance were presented. To summarize the main research results, first, in the case of local education finance, a plan was proposed to stably secure labor costs for faculty members through the revival of remuneration grants and to support educational activity operating costs with domestic taxes. Second, education tax revenue, which is one of the financial resources for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s, needs to be reviewed to be used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higher education. Third,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of local education finance in the future, the current local education finance analysis and diagnosis system needs to improve indicators and utilization measures to confirm educational investment performance. Fourth, in order to secure stable higher education financ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d operate the 'Special Account for Higher Education Support' with the goal of more than 1.0% of GDP, which is the OECD national average.
참고문헌 (30)
- 김영철, "거점국립대의 재정 현황 평가: 서울소재 사립대와의 비교 분석", 제도와 경제, 14(2), pp.59~98 (2020), 한국제도∙경제학회[DOI]
- 김영철, "대학 유형별 재정구조 및 운용현황 분석에 대한 토론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63회 대학교육 정책 포럼 자료집 (2021)
- 김학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KDI FOCUS, 통권 : 110 (2021), 한국개발원
- 김학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효율화,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 ~ (2021)
- 남수경, "지방교육재정 분석에서 나타난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현황 및 과제", 제178차KEDI 교육정책포럼·지방교육재정 정책포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대응 전략 모색 자료집 (2021)
- 남수경, "2021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Ⅱ" (20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남수경, "국립대학의 재정구조와 등록금의 운용, 그리고 향후 과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23회 고등교육 전문가토론회 자료집 (2022)
- 남수경, "지방교육재정 평가제도의 성과와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25(4), pp.251~278 (2016),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남수경, "지방교육재정 개편 요구에 대한 분석",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전문가토론회: 지방교육재정 현안 진단 및 개편방안 모색 자료집, ~ (2022)
- 사립대학 재정 운용 실태 분석: 재정 여건 및 지출 변화를 중심으로, "문보은", 한국교육개발원, ~ (2020)
- 박종렬, "교육행정평가론(교육행정학전문서)" (2003), 하우
- 송기창, "교육재정 수입 증가와 교육재정 신규 수요의 관련성 탐색", 교육재정경제연구, 29(4), pp.99~128 (2020),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DOI]
- 송기창,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2021)
- 송기창,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개선의 쟁점과 과제",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전문가토론회: 지방교육재정 현안 진단 및 개편방안 모색 자료집, ~ (2022)
- 송기창,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과 규모의 변화가 교부금 제도 개편에 주는 시사점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31(2), pp.211~265 (2022),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DOI]
- 송기창, "초·중등 교육재정의 전망과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31(1), pp.79~107 (2022),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DOI]
- 지방교육재정 중장기 전망과 운용방향 연구, "송기창", 한국교육개발원, ~ (2020)
- 엄문영, "지방교육재정 분석 지표 변화에 대한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30(3), pp.73~100 (2021),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DOI]
- 윤정일, "신교육재정학" (2015), 학지사
- 윤홍주,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제도의 성과와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21(3), pp.145~171 (2012),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윤홍주, "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 제178차 KEDI 교육정책포럼⋅지방교육재정 정책포럼 자료집 (2021)
- 윤홍주, "유 초 중등교육 투자 전망 및 재원확보 방안",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전문가토론회: 지방교육재정 현안 진단 및 개편방안 모색 자료집, ~ (2022)
- 이희숙,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새정부의 과제: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중심으로", 2022년 연합학술대회 새정부 교육정책의 과제 자료집 (2022)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 ~ (2021)
-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 (2021)
- 2020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 (2021)
- 행정안전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편람" (2020), 재정분석
-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 힘 정책공약집", ~ (2022)
- "OECD.stat 데이터"[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