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의 ʻ특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ʼ을 소재로 -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Online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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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5060세대의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는 등 국민의 소비 행태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온라인 플랫폼은 혁신과 사회적 편익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고 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나 저비용 시장 등의 특성이 내재해 있는 관계로, 특정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고 적지 않은 폐해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실제 온라인 플랫폼이 거래 등의 중개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플랫폼 이용사업자나 소비자가 참여하는 시장 자체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설계·운영·관리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상을 배경으로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규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2021년 1월 ʻ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ʼ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바람직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안 제시를 상정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시에는 공정·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보함으로써 플랫폼 이용사업자나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는 것과 우리나라가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① 규율대상, ②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규제 방식 등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① 법률안이 ʻ중개서비스에 따른ʼ 총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규율대상을 한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중개서비스의 범위를 넓게 상정한 데다가 총매출액 등의 기준을 낮게 설정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겠다는 이념과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공정·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면서도 혁신은 저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 규율대상을 넓게 상정하기보다 공정·투명한 거래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로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 ② 예측하기 어려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규제하는 방안으로는 기본적으로 자율규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관련해 법률안이 (i)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의무나 (ii)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둔 것에는 아쉬움이 있다. (i)은 불특정 다수와 계약을 체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특성이나 효율성에 비추어, (ii)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겠다는 이념 또는 공정거래법 제23조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 당위성에 의문이 있는 만큼,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Abstract
With the COVID-19 outbreak, people's consumption behavior has changed significantly, including a surge in online consumption among people in their 50s and 60s. In line with this situation, online platforms are becoming very important in terms of innovation and social benefits. However, since the online platform market has characteristics such as network effects and low-cost markets, there is a concern that certain online platforms monopolize the market and cause considerable harm. In fact, it is pointed out that online platforms do not remain intermediaries such as transactions, but design, operate, and manage markets in which many platform-using businesses or consumers participate in based on market dominance. Against this backdrop, discussions on online platform regulation have been actively taking place recent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lso made active moves by recognizing the need for regulation of the online platform market and proposing a bill on "Online Platform Fairness Act" in January 2021. In this situation, this paper conducted a study that proposed a desirable online platform regulation method. When regulating online platform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creasing the benefits of platform users or consumers by securing fair and transparent transaction order, and not hindering innovation so that Korea can gain an advantage in the online platform economy.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looked at discipline targets and regulation methods of online platform brokerage operators.
참고문헌 (28)
-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하게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네이버 쇼핑·동영상 제재 –온라인 중개 사업자가 검색 연산 방식을 조정·변경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 보도자료(2020. 10. 6), ~ (2020)
- "보도설명자료(2020. 11. 5)", 2020
- 권용수, "가상통화의 합리적 규제 방안에 관한 고찰 -일본의 규제 현황을 바탕으로-", 일감법학, (39), pp.83~126 (2018), 법학연구소[DOI]
- 김나루,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외법논집, 44(4), pp.227~246 (2020), 법학연구소[DOI]
- 김영국,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입법안에 관한 법정책 소고", 법과정책연구, 21(1), pp.409~438 (2021), 한국법정책학회[DOI]
- 김원모,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정무위원회 검토보고(2021. 2), ~ (2021)
- 김현경,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94), pp.137~185 (2021), 법무부
- 박경미, "디지털 플랫폼 투명화·공정화 법제의 동향과 전망: EU, 일본, 우리나라 법제의 주요 내용과 평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고려법학, (99), pp.195~235 (2020), 법학연구원[DOI]
- 박나리,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성 완화를 위한 법적 지위 규정 방안", 한국사회복지학, 72(4), pp.7~31 (2020), 한국사회복지학회[DOI]
- 세대별 온라인 소비 행태 변화와 시사점, "박상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2021)
- 이정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경쟁법연구, 43, pp.60~96 (2021), 한국경쟁법학회[DOI]
-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제, "이정식", 국회입법조사처, ~ (2020)
- 차남수,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진술요지",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관련 공청회(2021. 4. 22), ~ (2021)
- 디지털 플랫폼의 경제학Ⅰ: 빅데이터·AI 시대 디지털 시장의 경쟁 이슈,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20)
- 디지털 플랫폼의 경제학Ⅱ : 빅데이터·AI 시대 디지털 시장의 규제 이슈,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20)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 (2021)
- 최창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주요국 규제체계의 비교법 연구 - 독점규제법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77, pp.325~354 (2020), 한국법학원[DOI]
- 홍대식,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의 입법과제 및 정비", 경쟁저널 (2020),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根来龍之, "バリューチェーン戦略論からレイヤー戦略論へ―産業のレイヤー構造化への対応―", 早稲田国際経営研究, (44) (2013), 早稲田大学 WBS研究センター
- デジタル, "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マーを巡る取引環境整備に関する中間論点整理(2018年12月12日)", ~ (2018)
- デジタル市場競争本部, "デジタル市場のルール整備", 第１回デジタル市場競争会議ワーキンググループ配布資料, ~ (2019)
- デジタル市場競争本部, "デジタル市場における競争政策に関するGoogleの見解", 第４回デジタル市場競争会議ワーキンググループ配布資料(令和元年11月12日), ~ (2019)
- 泉水文雄, "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ルール整備と競争政策", ネット社会法務研究会発足記念講演会(2019年3月30日), ~ (2019)
- 経済産業省, "電子商取引及び情報財取引等に関する準則(令和元年12月)", ~ (2019)
- 経済産業省, "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透明性及び公正性の向上に関する法律の施⾏に向けた論点(令和2年8⽉)", ~ (2019)
- 経済産業省, "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透明性及び公正性の向上に関する法律の施⾏に向けた論点③(令和2年11⽉)", ~ (2019)
- 松澤登, "基礎研レター" (2020), ニッセイ基礎研究所
- 平山賢太郎, "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取引透明化法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をめぐる取引の「透明化」", Business law journal, 13(6) (2020), レクシスネクシス・ジャパ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