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보수주의적 성격과 유교 문화적 유산
The Conservative Characteristics and Confucian Legacy of the Chinese Socialist Market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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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새로 도입된 서구 민주화 이론,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유교 문화적 전통을 혼합하여 새로운 도약을 추구하였다. 21세기 중국 지도부는 유교를 통해 중국의 중흥을 추진하였고, 중국의 발전과 변화는 유교 문화 도입에 의해 크게 규정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천안문 사태를 전후하여 민주적 정치개혁을 시도할 기회를 맞이했으나 보수주의적 지도부는 체제 안정을 통한 사회발전을 선택하고 공산당 일당독재의 사회주의 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후 중국의 발전은 정치적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정치적 안정 하에 경제발전을 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유교다.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즉 ‘사회주의 시장경제’인데 이는 유교 문화적 전통을 바탕으로, 최고지도자와 공산당이라는 관료집단이 중앙집권화된 강력한 통일국가를 창출하여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어서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한 체제다. 개혁개방 이후 지난 40여 년간 중국이 보여준 사회주의 시장경제 창출 과정은 견제와 균형을 갖춘 민주주의적 체제 개혁보다는 유교 문화적 전통과 기존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합하여 권위주의적 체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추구해온 것으로 중국 사회의 보수주의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공산당의 권력 독점 속에서 중국의 정치는 모든 것에 우선하며, 정치적 이유를 내세워 경제적 보복을 가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너무나 당연하게 행해지고 있다.
Abstract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of China, its Confucian tradition and historical experiences have defined the future change and development of China. Even after introducing the totally new economic system, so-called capitalist market economy, China still adheres to the one-party despotism led by the Communist Party. This is made possible by the Confucian cultural tradition characterized by voluntary obedience to the strong charismatic leader and its bureaucrats and by the national consent that asks for political stability through a strong centralized and unified state. In China, the meaning of revolution is not to build a new society by overthrowing the existing regime but to build a stronger unified state. The development of "socialist market economy" in China during the last 40 years, accomplished by mixing the Confucian cultural tradition and historical experiences with the existing political system, exemplifies the conservative characteristics of Socialist China. Unfortunately, this has led to the lack of discussion of check and balance of the political system and of political democratization in China. Under the political monopolization of the Community Party China has continued the antinomic activities to retaliate economically against the political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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