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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신자유주의의 현실인식과 그 이론

Chinese Neo-liberalism's the prospect of contemporary and that's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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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1990년대 등장한 당대 중국신자유주의 지식인의 현실인식과 그 이론에 대한 고찰이다. 역대 중국자유주의자들이 정치자유주의와 문화자유주의에만 관심을 두고 경제자유주의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자유주의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당대 중국의 사회문제의 원인은 시장경제 자체에 있지 않고 시장이 구 권력체제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하고 규범화하지 못한데 있다. 즉 중국의 사회관계의 성격은 아직 자본주의가 아니다. 중국이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순환적 점진적 노선을 걸어야 한다. 개량과 혁명의 중간인 refolution적 방법과 속도로 중국사회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새로운 가치체계의 발명과 제정이 아니라 일상윤리를 거듭 천명하고 고수하며, 또한 세계의 보편가치와 일치하는 중국의 가치체계를 발굴하고 견지하면 현대사회의 정신문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대화는 전통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고 전통의 조정, 지속 그리고 재건설의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농업적 전제사회에서 현대적 민주사회로 단번에 진입할 수 없다. 시장경제를 중개자로 삼아 경제적 물질적 기초를 제공해야만 민주의 실행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유가전통을 출발점으로 하고 시장경제를 중개자로 하여 민주정치를 지향할 때만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Abstract

This thesis is to study on the prospect of contemporary and theory of contemporary Chinese Neo-liberalism philosopher in the 1990s. The previous Chinese liberalists focused only on political and cultural liberalism, neglecting economic liberalism. As a result, liberalism has not taken root in China. Therefore, the social problems of contemporary China are caused by immature and unregulated market economy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not by the market economy. On the other hand, the social relationship in China is not capitalistic yet. The Chinese need to take the gradual developing step to modernize China. China needs to begin an effort to reform China by the way and speed of the refolution, which lies between reform and revolution; not by making new value system, but by keeping daily ethics and rediscovering the Chinese value system, which is the same as universal ethnics. Moreover, it can solve the mental, cultural problems of modern society. Modernization will be achieved not by ruining the Chinese traditions, but by adjusting the traditions, keeping, and strengthening. Consequently, China will be able to move from agricultural absolutism to modern democracy. The democracy can exist only based on the market economy. Therefore, the goal will be accomplished by democracy based on the market economy starting from Confucian tra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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