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주택정책의 시장친화성과 정책효과성
The market-friendliness and the effectiveness of housing policy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에서는 시장친화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 정의에 따라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시장친화성 정도를 평가한 다음 시장친화성과 정책 성공가능성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와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연구진의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시장친화성은 자유로운 선택, 자발적인 거래, 자유로운 경쟁, 가격기구의 작동, 사유재산권의 보호 등 5개 요소로 정의하였다. 전문가 대다수는 주택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들의 전반적인 주거 수준을 높이고 시장소외계층에 대해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보장하는데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 반면 참여정부 주택정책이 이 두 가지 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소득계층간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인 주거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억제 정책보다는 ‘신도시건설 등을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이 더 바람직하며 사회 소외계층의 최저주거 수준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억제 정책보다는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답하였다.攀 교수/교원 152명을 포함한 253면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이창원 외 (2006)에서도 시장원리에 입각한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는 응답이 60.8%에 달하였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 (31.3%)가 공급확대를 들었다. 두 번째 바람직한 정책은 유동자금의 건전한 투자유도(31.3%)였다. 攀攀 전반적인 주거수준 향상과 소외계층 주거문제 완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대안들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는 <표 8>, <표 9>, <표 10>에 각각 정리되어 있다.한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부동산정책이 특정지역 집값을 잡는데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market-friendliness and the effectiveness of housing policy Kyung-Hwan Kim and Hong-Kyun Kim Abstract This paper evaluates the degree of market-friendliness of housing policy by the current governmen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rket-friendliness of policy and the likelihood its success. Market-friendliness is defined based on the five criteria; broadening the choices by consumers, facilitating free trade, promoting fair competition, ensuring the working of price mechanism, and protecting property rights. Two sets of surveys were taken for a group of experts and the research staffs at the Sogang Research Institute for Market Economy. The results of the surveys show that the overall degree of market friendliness of housing policy is very low although some specific policy measures are more market friendly than others.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a measure of market-friendliness of individual policy measure and its likelihood of success. These finding suggest that housing policy should be redirected towards facilitating markets to function efficiently. JEL Classification: A0, B0, R0 key words: market-friendliness, housing policy, likelihood of policy effectiveness, regulation, facilitator
참고문헌 (19)
- "외환위기 전후 주택시장 구조변화와 주택정책" (2007), 한국경제학회
- "부동산정책이 나라경제에 미친 영향분석" (2005),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 "참여정부 주요 경제정책의 시장친화성 평가" (2007),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기조와 추진방향" (2005), 한국주택학회
- "현정부 부동산정책 성적표" (2005)
- "노무현 정부 부동산정책 평가" (2006), 행정개혁시민연합
- "부동산 경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부동산 시장의 과열현상 진단과 제언" (2006), 현대경제연구원
- "Housing Finance in a Global Financial Market", (26) (2006),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Review of Housing Supply: Securing our Future Housing Needs, Interim Report-Analysis" (2003)
- "Review of Housing Supply: Delivering Stability: Securing our Future Housing Needs, Final Report-Recommendations" (2004)
- "Why Is Manhattan So Expensive? Regulation and the Rise in Housing Prices", 48, pp.331~369 (2005)
- "Urban Regulation and the Price of Housing in Korea Journal of Housing Economics", pp.330~356 (1994)
- "Superstar Cities" (2006), mimeo
- "UK Mortgage Market: Taking a Longer-Term View" (2003)
- "The UK Mortgage Market: Taking a Longer-Term View" (2004)
- "Reforming housing and regional policies in Korea", 3 (2007), OECD Economic Surveys: Korea
- "Compounding Financial Repression with Rigid Urban Regulations Lessons of the Korea Housing Market" (1988), World Bank
- "Enabling markets to work" (1993), World Bank
- "<부표 1> 개별 정책의 시장원리 부합성 정도에 대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