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제사회 리더십과 동아시아 시민들의 저항
Can China lead in East Asia if East Asians refuse to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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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의 경제력 확장에 힘입어 중국은 국제사회 규범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리더가 되고자 하였다. 이는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을 확립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구현되었다. 그러나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절실함에도 동아시아 국가들이 일대일로 사업에 대해 보이는 태도는 다소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 연구는 중국과 중국식 개발모형에 대한 동아시아 시민의인식에 대한 설문 분석과 중국 주도 인프라 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국 정책결정자들 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 역시 중국식 경제 거버넌스 및 개발 규범에 호의를 갖고 이를 자발적으로 내재화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특히 이 연구는 정부주도로 추진된 인프라 사업의 진행과정을 추적하여 중국식 개발 규범의 어떤 면이 시민들의 저항을 초래했는지, 또한 시민들의 저항이 어떻게 정부주도 사업의 중단 혹은 재협상으로 이어졌는지를 밝히고 기존 국제관계이론에서 간과된 일반 시민의 역할을 재조명해 본다.
Abstract
Aiming to become a leader in global governance, China capitalizes on its economic power, promoting the Chinese development model through massive infrastructure projects. However, contrary to its expectations, China’s neighbors appear less willing to follow its developmental path. This study examines East Asian public perceptions of China, arguing that China’s global leadership will require a willing alignment of Chinese governance norms among elites and the public in its partner countries, something China’s economic power may not necessarily guarantee. Using high-profile Chinese projects in Southeast Asia, this study illustrates how normative conflicts between the public and the Chinese development model can impede the Chinese expansion in the region, hampering its global strategy. Public reluctance to follow the Chinese development norms can be mobilized to reverse the government’s decision on Chinese infrastructure pro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