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사업 로컬 거버넌스 분석: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Employment Policy Local Governance, Focused on Busan Basic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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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부산지역 기초 지방정부가 광역 지방정부와 구축한 일자리 사업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지역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증대시킬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일자리 사업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기초 자체 일자리 사업 거버넌스, 광역-기초 일자리 사업 거버넌스, 중앙-기초 일자리 사업 거버넌스, 중앙-광역-기초 일자리 사업 거버넌스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자리 사업 로컬 거버넌스에 있어 기초 지방정부와 광역 지방정부간 분리형에 가까운 분업형 관계인 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는 종속형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중심의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종속적 거버넌스를 융합형 거버넌스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기초 지방정부와 광역 지방정부 간 지역 일자리사업 거버넌스부터 융합형 관계로 전환시킬 것을, 중장기적으로는 재정분권화를 통해 기초 지방정부의 인적, 재정적 역량을 확보해 나가면서, 광역 지방정부의 재정력도 확보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implications for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local job projects, focusing on the local governance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s with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in Busan. To this ens, based on the job policy delivery system, this study analyzes four local governance divided into basic government's employment policy governance, Metro-District job policy governance, National-District job policy governance, and National-Metro-Distcirt job policy governance. Overall, it is judged that there is a separate relationship between the basic-metropolitan government, however there is a subordinat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local governments. In the end, building cooperative local governance centered around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employment policy requires the transformation of subordinate governance between central-local governments into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the achievement of the financial decentralization to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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