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청년 일자리 정책 거버넌스 정책역량 분석
An analysis of Busan Metropolitan City Youth Employment Policy Governance Policy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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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최근 의욕적으로 많은 재정을 투입하며 추진되고 있는 청년실업대책들이 지역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청년실업대책들이 기획되고 추진되는 거버넌스 체계를 살펴 현행 청년일자리 사업 방식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부산 지역의 청년 고용상황과 경제상황을 살펴 그 심각성과 특징을 확인하였고, 반면에 부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특화된 청년 일자리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2015년에서 2016년 기간 동안 운영된 부산시 일자리 정책 거버넌스 체계와 청년 일자리 정책 거버넌스 체계, 그리고 정책역량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부산 지역에 맞는 특화된 청년 일자리 사업을 개발, 추진하기 위해 지역별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사업을 개편할 것과, 지역사정에 맞는 특화된 정책을 기획, 추진할 수 있는 부산시의 역량을 확보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governance system in which youth unemployment measures are planned and promoted mainly in Busan Metropolitan City under the problem that youth unemployment measures, which have recently been actively putting in a lot of financial resources, Suggesting the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method. First of all, we examined the youth employment situation and economic situation of Busan, and confirmed the seriousness and characteristics of Busan. In addition, we confirmed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more specialized youth job policie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Busan. Next, I looked at the Busan Jobs Policy Governance System, the Youth Jobs Policy Governance System, and the Policy Competence, which were operated from 2015 to 2016. In order to develop and promote specialized youth employment projects tailored to the Busan area,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state aid policies in such a way that regional autonomy is ensured and to secure the capacity of Busan City to plan and promote specialized policies that are tailored to local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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